화물연대-정부, 3차 교섭 결렬
  • 조석현기자
화물연대-정부, 3차 교섭 결렬
  • 조석현기자
  • 승인 20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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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간 마라톤 협상 빈손으로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인 8일 오전 경기 의왕시 의왕시 의왕ICD터미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인 8일 오전 경기 의왕시 의왕시 의왕ICD터미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지난 11일 화물연대 측과 정부의 3차 교섭이 결렬되면서 철강·시멘트 등 물류대란이 현실로 다가왔다.

12일 국토교통부(국토부)와 화물연대 등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10일 진행한 2차 교섭에 이어 1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30분쯤까지 약 10시간 넘게 3차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것.

양측은 협상 결렬 이유를 놓고 서로 상대측에 책임이 있다고 했다.

화물연대는 협상 결렬 후 입장문을 내고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절충 지점을 무시하고 처음 안보다 후퇴한 안을 가지고 나왔다”며 “수 시간 넘게 이어진 교섭에서 진전된 내용을 마지막에 원안으로 돌렸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국토부가 당초 ‘안전운임제 연장을 추진한다’는 교섭안에서 ‘안전운임제 지속 및 확대 등을 논의할 것을 약속한다’는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일몰제 폐지) 품목 확대’를 합의안에 규정할 것을 요구하며 협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미 수개월간 정부와 협상을 이어온 만큼 추가 ‘논의 약속’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화물연대는 국토부가 이번 교섭을 노정 교섭이 아닌 이해 당사자 간 중재 교섭이라고 거론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이 같은 주장에 ‘유감’을 표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 기존 입장만 되풀이해 결국 대화가 중단됐다”며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주장에 유감을 표하며 화물차주들께서 조속히 현업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요 이해당사자인 화주단체가 안전운임제 폐지를 주장하고 안전운임제의 안전 효과에 여러 의견이 있음을 설명했고, 국토부도 화물차주에게 적정한 운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면서 “국회 입법 논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양측이 3차 협상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화물연대 총파업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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