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가계안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서민경제가 휘청이고 있다.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올해 3월 말 현재 771조 6025억 원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의 ‘업권별 대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은행권 가계대출 총액은 1098조 8598억 원이고,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총액은 768조 2658억 원이었다.

제2금융권 중에서도 특히 저축은행과 대부업의 가계대출 총액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총액은 40조 1810억 원이며, 대부업은 10조 3442억 원이었다. 새마을금고는 103조 161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보험의 가계대출 총액은 65조 5308억 원이고, 상호금융은 309조 544억 원, 여전사는 116조 2022억 원이었다.

지난해 12월 말 다중채무자 수는 450만 2000명이었다. 전년 대비 5.2%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채무자가 1.5% 증가할 때 다중채무자는 5.2%나 증가했다. 다중채무자의 가계대출 총액은 600조 6000억 원이다. 다중채무자 중에서도 제2금융권 대출을 끼고 있는 다중채무자는 전년 대비 4.3% 늘어 413만 8000명에 달했다. 이들의 가계대출 총액은 523조 5000억 원이나 됐다.

서민 생활과 직결된 전세자금 대출액도 증가하고 있다. 전국 17개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액이 167조원을 돌파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2030세대는 81만명으로 전체 채무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으로 전세자금대출 채무자 수는 133만 5090명, 대출 총액은 167조 51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2019년 98조 원가량이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2020년 132조 원, 2021년에는 162조 원이었다. 전세자금대출 규모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채무자 수도 증가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자금대출 채무자 수는 2019년 92만 여명이었는데 2020년에는 114만 여명, 2021년에는 130만 여명으로 증가했다.

2030세대가 전세자금대출 규모 및 채무자 수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전체 체무자 수 중 2030세대 비중을 보면 2019년 56.5%, 2021년 61.2%로 늘었고, 같은 기간 대출액 역시 총액 대비 55.4%에서 58.1%로 비중이 증가했다.

최근 금리인상으로 인해 가계대출 세대들의 이자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비싼 저축은행과 대부업 등 제2금융권 대출액이 급증해 이자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서민가계 안정을 위해 새심하게 살피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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