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정치보복·사법살인” 주장은 자기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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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정치보복·사법살인” 주장은 자기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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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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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시절 권부의 통제로 중단된 권력형 범죄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이를 두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의원 등이 과장된 용어까지 동원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정권들의 뒤를 탈탈 털어 징벌 처리를 일삼아 온 정당이 바로 더불어민주당 아니었나. 민주당 인사들의 생뚱맞고 낯 두꺼운 “정치보복·사법살인” 주장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자기모순이요 이율배반에 불과하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에 이어 청와대 행정관 출신 박상혁 민주당 의원을 수사 대상에 올린 사실이 확인됐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의 시작”이라며 “대응 기구를 만들 것”이라고 을렀다. 이재명 의원은 아직 뚜껑도 열지 않은 검찰의 ‘대장동 비리’ 수사를 두고 “정치보복, 사법 살인 기도를 중단하라”고 떠들었다.

지난 2019년 1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고발로 시작된 서울동부지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는 같은 해 6월 이후 일체 중단됐다. 지검장들의 무혐의 처분 입력에 수사팀이 반발했다는 내부 증언도 나왔다. 법조계에선 김은경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최종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똑같은 구조라는 말이 나온다. ‘대장동 비리’를 무혐의라고 예단하는 이재명 의원의 억지를 믿을 국민이 몇이나 되나.

사실 전 정권의 탈법·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조직적 개입,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등은 반드시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두고 과잉 반응을 보이는 것은 더 중대한 수사에 방패막이를 치려는 꼼수에다가 약삭빠른 엄살이다. 정당한 탈법·비리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선동하는 것은 지난날 자신들이 저지른 무도한 보복 정치에 대한 초라한 자백일 따름이다.

비록 신승(辛勝)일지라도 지난 대선에서 민의가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으로의 ‘정권 교체’로 귀결된 것은 권력형 비리·부정에 대한 발본색원을 고대하는 민심의 발로라고 읽어야 한다. 물론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는 사법 만행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민심이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권력형 범죄를 찾아내어 단죄하는 일은 조금도 주저할 일이 아니다. 진정 떳떳하고 결백하다면 민주당도 매사를 정략적으로 왜곡해 선량한 국민을 선동하는 구태정치를 즉각 근절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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