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사드기지 정상화에 속도 붙나

軍-민·관·군 상생협의체 가동
지역민 목소리 전달·사업 건의

성주군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 정상화에 본격 착수한다는 군 당국의 최근 발표에 따라 성주군은 국방부와의 ‘민·관·군 상생협의체’를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최근 국방부는 ‘사드 기지 정상화’ 여부와 관련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장관도 “그간 정상화하기 어려워서 안 했던 것이 아니다”며 “당연히 했어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기 내 일정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가 강조한 한미동맹 복원의 ‘바로미터’가 될 ‘사드기지 정상화’가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017년 주한미군이 경북 성주군에 들여온 사드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아 5년째 임시배치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드배치와 관련한 지역현안에 대해 중앙정부의 지원 대책이 답보상태에 있어 성주군이 지역민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나섰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취임 당시 “성주군의 지역 현안을 챙기겠다”고 했고, 박재민 국방부 차관도 성주군을 찾아 “관심을 갖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나오지 않고 있다.

2020년 11월 5일 국방부가 제안해 구성된 성주군과 국방부 간의 ‘민관군 상생협의체’가 단 한 번의 회의만 가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유명무실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관군 상생협의체’는 국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방부 관계자, 군수와 도의원, 군 의원 2명, 경북도 관련 부서 관계자, 사회단체장 4명(혹은 반대단체 회원) 등 협의회 위원 12명, 실무위원 6명 등 2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성주군은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민관군 상행협의체’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현안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를 갖는 한편, 주민숙원인 성산포대 이전과 성산가야 사적공원 조성, 미군공여구역 법 시행령 개정, 동서3축 고속도로 성주~대구 구간 건설 등을 위해 국방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 같이 하면서 지역민의 목소리도 함께 전달해 국가적 대의와 지역의 민의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의 숙원도 꼭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권오항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