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동물학대 범죄 엄벌해야

최근 남성 두 명이 돌팔매질로 오리가족을 몰살한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해 국민들의 공분을 산 적이 있다. 비난 여론이 들끓자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탐문조사를 통해 범인을 특정하고 주거지에서 10대 청소년 두 명을 검거했다.

형제 사이인 이들 두 명은 지난 13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오리들에게 돌을 던져 총 6마리 오리들을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죽인 오리들은 암컷 어미 1마리와 새끼 5마리여서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 때문에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학대는 현재 우리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자행되는 범죄행위다. 포항에서도 이와 같은 범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발생하고 있다. 한 동물보호단체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포항시내 한 초등학교 인근 골목에서 새끼고양이가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채 노끈에 매달려 발견됐다. 살해당한 고양이는 그곳을 지나던 초등학생에 의해 발견됐다. 올해 3월에는 포항시 남구 호미곶의 한 폐양식장에서 길고양이 여러 마리를 살해하고 사체를 잔혹하게 훼손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아지 학대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13일 포항시 북구 동빈내항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남녀가 목줄을 한 강아지를 아무 보호장구도 없이 끌고 달리는 모습이 포착돼 동물학대가 의심되기도 했다. 지난해 4월에는 포항시 북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 인근 골목에서 강아지 목줄을 잡고 마치 쥐불놀이 하듯 수차례 허공에 돌린 견주 등 두 명이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법원은 동물학대를 한 이들 두 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학대행위는 인정되나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등이 양형 이유였다. 더군다나 보호소에 맡겨졌던 피해 강아지는 견주의 의사에 따라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니 또다시 학대행위가 벌어질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인식부족으로 인한 솜방망이 처벌에다 피해동물에 대한 허술한 관리제도가 동물학대를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에서는 누구든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반려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도 이와 비슷하다. 하지만 이같은 솜방망이 처벌마저도 실제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동물에 대한 학대 대부분은 인간의 호기심이나 어처구니 없는 장난에서 비롯된다. ‘장난으로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가 죽는다’라는 속담처럼 인간의 호기심과 장난으로 인한 결과는 동물에게는 치명적이다. 동물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처지도 헤아릴 수 없다. 전문가들은 동물학대 범죄가 잔인한 공격성을 내재하고 있어 대부분 사람에 대한 범죄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따라서 동물학대 범죄가 많아질수록 분노조절장애로 인한 충동범죄와 흉악범죄가 극성을 부리게 되는 것은 당연지사. 동물을 위해서도, 사람을 위해서도 동물학대 범죄를 가볍게 다뤄선 안 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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