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신동빈·박찬구 확정적
경제계 사면 기대감에 몸 낮춰
MB 등 정치권 인사는‘안갯속’
20%대 지지율로 역풍도 우려
경제계 사면 기대감에 몸 낮춰
MB 등 정치권 인사는‘안갯속’
20%대 지지율로 역풍도 우려
사면 기대감이 큰 경제계는 몸을 바짝 낮추며 ‘구설수 피하기’로 표정관리 중이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정치권 인사의 사면은 막판까지 안갯속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심사위)를 열고 사면·감형·복권 대상자를 심사한다. 심사위는 법무부 장관·차관·검찰국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외부위원 5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이 사면대상을 심사·선정해 결과를 대통령에게 올리면 대통령이 재가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전례에 비춰보면 심사위는 이틀에 걸쳐 대상자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형사범과 도로교통법 위반 과실범 등 민생사범과 중증환자 및 고령자, 미성년 자녀를 둔 여성 수형자 등이 대거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관건은 정치인과 경제계 인사의 포함 여부 및 범위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이 사면대상자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부회장 사면 찬성이 절반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재계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은 8·15 특사에 재계 총수 등의 사면을 적극 건의해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업인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역시 긍정적 입장을 밝혀 이 부회장 등 사면은 사실상 확정적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면 청신호가 켜지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오던 경제계는 로키(low key) 전략으로 선회해 물밑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지나친 여론전이 오히려 여론을 건드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사면 언급 자체를 삼가는 분위기가 뚜렷하다.
반면 정치권 인사들 사면을 두고선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은 고민이 깊다. 정치인 사면은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거나 부정적 여론이 우세해서다. 최근 30%대 지지율이 무너진 윤 대통령으로선 사면 역풍을 고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8·15 가석방 대상에서 빠지며 사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경우 최근 정치권 상황 변화로 특사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부정 여론이 높은 정치인 사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는 말도 나온다.
김 전 지사가 사면 대상에서 빠지면 최경환·김성태 전 의원과 남재준·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도 동반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야권 반발 등 정치적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않을 수 없어서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대통령실과 여권을 중심으로 사면 포함 방안이 아직은 유력하게 거론된다. 81세의 고령에 각종 지병으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를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권에서 다수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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