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김경수 특사 되나
  • 손경호기자
MB·김경수 특사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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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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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역대급 규모 예상
한동훈 “사면은 尹 고유 권한”
법무부 장관, 심사委에 불참
여권 MB 사면 긍정 기류 우세
김 前 지사 보수층 반발 부담
이명박(MB) 전 대통령(왼쪽)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오른쪽)
이명박(MB) 전 대통령(왼쪽)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오른쪽)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번 8.15 특별사면 될까.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권 수혜 대상자 선정작업이 지난 9일부터 시작돼 오는 12일께 특별사면 대상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국민 대통합과 경제살리기를 전면에 내세운 8·15 특사는 역대급 규모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포함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 장관은 심사위 당연직 위원이지만 통상 심사 과정에는 불참해왔다. 지난 정부 한명숙 전 총리 사면 심사때 박범계 전 장관이 참가한 것이 이례적 사례로 꼽힌다. 법무장관이 사면 상신권자임을 감안해 최소한의 중립성·독립성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이같은 관례를 감안해 심사위에 참여하지 않고 이노공 차관이 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위는 사면 대상 및 규모에 대한 논의를 이날 중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위가 사면대상을 심사·선정해 결과를 대통령에게 올리면 대통령이 재가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임시 국무회의 일정 등을 감안하면 광복절을 사흘 앞둔 12일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을 중심으로 이 전 대통령 사면에 긍정 기류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81세의 고령에 각종 지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도 사면 전망을 뒷받침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 전 대통령 사면에는 긍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풀려나 정치적 부담도 상당히 덜었다는 평가다.

그러나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검사 시절 직접 수사·기소한 이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사면권을 행사하는데 대한 비판 역시 상당하다. 횡령·뇌물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형 확정 이후에도 불복하며 대국민사과 등이 없었던 점도 부담 요인이다.

김 전 지사의 경우 8·15 가석방 대상에서 빠지며 사면 유력 대상으로 부상했지만 최근 특사 제외 가능성도 제기된다. 선거법 관련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정치인인 만큼 윤 대통령이 보수층 반발을 감수하기 부담스럽다는 기류로 변하고 있다. 정치 인사를 대상으로 한 사면권 절제 얘기가 흘러나온다.

김 전 지사가 빠지면 최경환·김성태 전 의원과 남재준·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도 동반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야권 반발 등 정치적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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