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위협 현실화 앞에 ‘대북정책’ 전면 수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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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核 위협 현실화 앞에 ‘대북정책’ 전면 수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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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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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 무력’을 법제화해 ‘선제적 핵 공격’을 법에 못 박은 데 이어 우리 정부를 향해 연일 막말을 퍼붓고 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일관해온 ‘북한 비핵화’ 목표는 완전한 실패로 귀결됐고,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안보 현실은 훨씬 더 악화했다. ‘대북정책’의 전면 수정과 보완이 시급해진 상황이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합당한 국방정책이 재정립돼야 할 것이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14일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조국통일연구원 최준영 참사가 쓴 ‘담대한 망상’ 제목의 글에서 통일부를 ‘밥통부’, ‘동족대결부’라고 조롱했다. 매체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바보’, ‘괴뢰’ 등으로 깎아내리며 “동족대결부, 밥통부의 추물들이 시대착오적이고 허망한 개꿈에서 깨여나지 못하고 잠꼬대 같은 ‘담대한 구상’만을 줴쳐대다가는 망신밖에 당할 것이 없다”고 악담을 퍼부었다.

정말 심각한 것은 북한이 최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제적 핵 공격’을 법에 못 박는 등 ‘핵 무력’을 법제화한 사실이다. 북한이 채택한 법령 제6조는 김 위원장이 ‘핵 버튼’을 누를 조건으로 ‘국가지도부 등에 대한 핵 및 비핵 공격 감행 또는 임박’, ‘유사시 작전상 필요’ 등 5가지를 명시했다. 한마디로 언제든지 핵을 선제적으로 쓰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결정적인 대목은 남북대화에서도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만 써온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직접 명시적으로 밝힌 “절대로 먼저 비핵화란 없다”는 선언이다. 한동안 세계와 우리 민심을 홀렸던 ‘북한 비핵화’ 기대가 완전한 허상이었음이 명료해졌다. 이제 우리의 대북 전략은 훨씬 더 현실적으로 전환되고, 정교하게 다듬어져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상황이 이쯤 됐는데도, 정치권은 중구난방이고, 국민은 깊은 안보불감증의 늪에서 헤어날 줄을 모른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야당에 ‘북한의 핵 무력 법제화에 관한 공동결의문’ 채택을 제안했다. ‘북한 비핵화’ 헛노래로 평화 쇼를 이끌어온 더불어민주당은 반성도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

아무리 무시하고 싶어도 북핵(北核)은 이제 현존하는 가장 심각한 위협이 됐다. 대북정책의 대폭 재정비가 불가피한 형편이다. 저들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쏠 수 있다고 대놓고 협박하는데, 국방부가 내놓은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으로 김정은 정권은 자멸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는 뜨뜻미지근한 결기 정도로 안보 위기가 일소될까. 좀 더 분명하고 미더운 안보 환경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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