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기간 10대 건설사 산재 2배 이상 증가
  • 손경호기자
文정부 기간 10대 건설사 산재 2배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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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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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산재 사망자 감축
산업안전 강화 공약 무색” 지적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
산업 안전 강화를 약속한 문재인 정부 기간동안 10대 건설사의 산재는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물산·현대건설·지에스 건설을 비롯 국내 10대 건설사 원·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산재 건수는 2017년 758건에서 매년 큰 폭으로 치솟았으며, 지난해에는 1519건으로 5년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802건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 첫해에 산재 발생건수 758건을 초과해 산재를 줄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무색한 수치이다.

대부분 사고 유형별로 추락, 부딪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은 경우이고, 공사가 하청업체로 내려갈수록 안전감독이 부실한 건설현장의 폐해가 내로라하는 건설들이 맡은 공사에서 고스란히 나타났다고 임 의원은 주장했다.

이는 산재 사망자 절반 감축 등 산업안전 강화를 약속한 문 정부의 공약이 무색함이 드러난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기업 관련 산재사망자도 2017년 42명, 2018년 46명, 2019년 40명, 2020년 36명, 2021년 40명으로 사망자 수도 여전한 수준이다.

지난 4월, 대우건설이 맡은 부산 해운대구 주상복합 신축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에 50대 근로자가 끼여 숨지는 등 올해도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라 상반기에만 19건을 기록했다.

10대 건설사 원·하청업체의 산재사망사고 내역을 들여다보면 대다수가 작업수칙을 위반해 생긴 후진국형 ‘인재’였다. 이를 두고 하청 근로자 수는 늘어난 반면 원청의 현장 관리·감독 여건이 제대로 뒷받침해주지 못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 인건비를 기초로 부과된 10대 건설사 원·하청 산재보험료 징수 현황을 보면 2017년 2,768억원에서 지난해 3,721억원으로 약 1.3배 증가했으며, 고용노동부의 최근 3년간 재해조사 의견서에도 공사규모 120억원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산재사고 사망자의 약 90%는 하청 근로자로 조사됐다.

임이자 의원은 “연간 1천명 수준의 사망자가 발생하던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개정’했지만 산재사고는 줄지 않았고,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속에서도 산업현장에서는 죽음의 행렬이 멈추질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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