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관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인 전선 지중화율 통계에서 경북이 전국 최하위로 나타나 충격이다. 비·바람 등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시민 안전을 증진하는 사업인 전선 지중화 사업 현황은 서울이 가장 높은 61%였고, 경북은 고작 7.4%로 서울의 8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는 등 국가적 사업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선 지중화 사업 목표는 전선과 각종 통신선을 지하 매설로 보행자의 통행 불편 해소, 교통 여건 개선, 안전사고 예방, 도시미관 개선 등의 효과를 망라한다.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된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은 국비(20%), 지자체(30%), 한전(50%)이 비용을 분담해 학교 통학로 등 안전 필요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전에는 지자체(50%), 한전(50%) 부담으로 진행돼왔었다.

한국전력공사가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지중화율은 서울이 가장 높은 61%, 대전 57.2%, 인천 44.1%, 세종 43.6%, 부산 43.1% 등의 순이다. 대구는 34.9%로 집계됐다. 초·중·고 주변 배전 선로 지중화율도 세종시가 가장 높은 66.6%인 반면 대구는 9.9%, 경북은 3.9% 등으로 대구·경북이 하위권 형편없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통계는 전선 지중화 사업 역시 ‘지역 불균형’의 마법에 걸려 있음을 방증한다.

자료를 공개한 구자근 의원은 “사업선정 평가방식에서 지역적 불균형 부분과 자연재해 위험도 등에 대한 가중치가 너무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1년 한전 지중화 사업 평가자료를 보더라도 전체 100점 중에 ‘기초지자체의 지중화율’ 평가 배점은 12점에 불과하다. ‘자연재해 위험도’ 평가점수도 5점에 머물러 지역 불균형 해소라는 사업 필요성을 현저히 간과하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50%에서 30%로 낮아지기는 했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로서는 여전히 부담이 크다는 점도 문제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있지 않은 한 쉽지 않은 사업인 게 현실이다. 대구시의 경우 2021~2022년도에 세종시와 함께 사업 승인 건수 ‘0’건을 기록했다.

지역의 시민안전 위험지역과 전통시장, 주택·상가 밀집 지역부터 우선하여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재정이 열악한 비수도권 지역의 사업비는 대도시·수도권지역과 다르게 분담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도농 간, 수도권-비수도권 간 지중화율 격차 해소는 지역균형발전 정신에도 온전히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