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휴경·불법 임대차 등 조사
위반행위 시 행정·고발 조치도
위반행위 시 행정·고발 조치도
의성군은 연말까지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등 전용 관련해 지역 내 농지 이용실태를 조사한다.
20일 군에따르면 농업법인 등으로 부동산 투기에 농지가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태조사와 병행 추진해 농지의 소유·이용에 대한 실태조사 내실화로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고 효율적인 농지관리 위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 소유농지,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군과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취득한 농지, 공유로 취득된 농지 등을 대상으로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불법 전용 여부를 조사한다. 또 지역 내 농업법인(481개)을 대상으로 (약칭)농어업경영체법의 설립요건, 사업범위, 부동산업 영위 등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농지이용 및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또는 농어업경영체법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청문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농업법인해산명령 청구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농지위원회 운영과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취득의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와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고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일 군에따르면 농업법인 등으로 부동산 투기에 농지가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태조사와 병행 추진해 농지의 소유·이용에 대한 실태조사 내실화로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고 효율적인 농지관리 위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 소유농지,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군과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취득한 농지, 공유로 취득된 농지 등을 대상으로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불법 전용 여부를 조사한다. 또 지역 내 농업법인(481개)을 대상으로 (약칭)농어업경영체법의 설립요건, 사업범위, 부동산업 영위 등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농지이용 및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또는 농어업경영체법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청문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농업법인해산명령 청구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농지위원회 운영과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취득의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와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고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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