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입법 폭주’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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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입법 폭주’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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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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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 관성이 다시 발동하기 시작했다. 집권 5년간 나랏빚을 450조 원이나 불린 민주당이 야당이 되어서도 똑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민주당은 20일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22대 입법 과제 중 기초연금확대법·노란봉투법 등 7개 법안을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하나같이 국민을 현혹하고 오도하는 포퓰리즘의 산물이다. 나라의 미래를 송두리째 좀먹는, 오직 표심만을 노린 ‘입법 독주’는 멈추는 게 옳다.

민주당이 중점과제로 선정한 7개 법안에는 가계부채 대책 3법(금리폭리방지법·불법사채금지법·신속회생추진법), 출산보육수당 및 아동수당확대법·쌀값정상화법·납품단가연동제도입법·장애인국가책임제법 등도 포함된다. 명분으로만 따지면 일리가 없는 법안이 없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하나같이 민생 고통을 어루만질 수 있는 시급한 현안이다. 그러나 동시에 현실적으로 감당 못 할 정치적·재정적 부담이 뒤따르는 입법이기도 하다는 게 문제다.

65세 이상 노인들의 수당을 하위 70%에게 40만 원으로 높이자는 기초연금확대법은 한 해 12조 3000억 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영락없이 고령층 표를 얻기 위한 선심 정책이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조차 “대선 때처럼 표 좀 얻자고 막 던지고 보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기업이 불법 파업을 벌인 노조와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불법 파업꾼들만 살판나게 만드는 위험천만한 법안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5일 상임위 소위에서 수요보다 많이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년 의무적으로 사주는 ‘쌀 시장 격리법’을 단독 처리했다. 쌀값 폭락으로 시름에 잠긴 농가의 고통은 외면할 수 없는 숙제인 것은 맞다. 하지만 쌀 매입·보관에 조 단위 예산이 들어간다는 게 장벽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도 집권당 시절엔 처리하지 못한 법안이었다.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무기로 펼치는 제1야당 민주당의 ‘입법 폭주’ 배경이 현안으로 폭발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물타기’ 정략의 산물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국민을 포퓰리즘의 먹잇감으로만 인식하는 정치꾼들의 ‘나라는 망해도 권력만 쥐면 된다’는 망발 심보가 아니고서야 이럴 수는 없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당장 ‘꿩 먹고 알 먹는’ 묘수라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머지않아 오히려 민심을 다 잃어버리는 최악의 패착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길 바란다. 국민을 어떻게 ‘하루살이’ 바보로 만들 작정을 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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