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완전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로봇 배송 등 미래 모빌리티를 상용화하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19일 발표했다. 2019년 기준 40분대인 전국 평균 출퇴근 시간을 2035년 20분대로 줄이고, 3기 신도시를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조성하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발표한 로드맵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을 위한 초석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하헌구 인하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은 민관합동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선정한 △자율주행차 △UAM △디지털물류 △모빌리티 서비스 △모빌리티 도시 총 5개 분야에 대한 중장기 과제를 제시했다.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2030년 전국 도로 인프라 완비

정부는 2027년 ‘레벨4(Lv4)’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관련 제도 및 인프라를 선제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대중교통 체계부터 자율주행 기반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2025년 완전자율주행 버스·셔틀 서비스를, 2027년 구역 운행 서비스를 상용화한다. 이를 위해 2024년까지 현행 여객 운송 제도를 자율주행에 부합하게 재검토하고 여객 운송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버스·택시 업계와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화할 것”이라며 “일자리 대책까지 포함해서 추진한다”고 말했다.

또 2024년까지 Lv4 차량의 결함 시 대응, 주행 안전성 등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기준 마련 이전에는 별도의 성능인정제도를 운영해, 인정받은 차량이 임시운행허가 기한(현행 5년)과 무관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운전대 조작이 필요 없는 자율주행차 상황에 맞춰 ‘운전자’의 개념 등을 재정립하고, 운행자와 제작사, 인프라 운영자 등 여러 주체 간 사고 책임을 명확화한다.

현재 지자체장이 신청해야만 선정되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국토부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2025년까지 전국 시·도별 1개소 이상 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운행실적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다른 요건 심의를 대폭 완화하는 ‘신속허가제’를 도입해 수월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최초 UAM 서비스 출시…통행시간 70%↓

2025년 UAM 서비스 최초 상용화를 시작으로 교통 체증 걱정이 없는 항공 모빌리티 구현에도 나선다. 최초 서비스는 수도권 특정 노선으로 시내버스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행할 계획으로, 정부는 서비스가 실현되면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까지 통행시간이 48분에서 13분으로 70%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2030년에는 주요 권역별로 서비스를 활성화해 도심 내 버티포트를 중심으로 공항·철도역사·터미널간 막힘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2035년엔 UAM과 자율차·PM·대중교통 등을 종합 연계해 목적지까지 단절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위해 도서지역 긴급 택배, 도심 화물 운송, 시설물 점검 등 실증사업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취미·레저 목적으로 도심에서 자유롭게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공원 지정과 운영도 추진한다.

제도 기반 마련도 추진한다. 지난달 발의된 UAM법 제정을 노력하고 실증·시범사업 시 기존 법규 적용을 최대한 배제하는 과감한 특례를 적용한다.

이와 더불어 내년 상반기까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안전성 인증 체계를 마련하고, 사업자 요건과 운수권 배분, 보험제도 등을 2025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전국 당일운송’ 로봇·드론 배송

로봇과 드론을 활용한 무인 배송도 이르면 2023년부터 실시한다. 배송수단을 화물차와 이륜차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해 ‘전국 당일 운송 서비스’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안전 기준을 충족한 배송 로봇의 보도 통행도 허용해 무인 배송을 활성화한다.

또 자율주행 화물 운송 상용화에 대비해 2024년까지 화물 운송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지하 도시철도망을 활용한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다.

물류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도 추진한다. 24시간 생활물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주요 교통거점에 도시첨단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공유형 인프라인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도 확대한다.

도심 내 근린생활시설에 소규모 주문배송시설 입주를 허용하는 한편 대규모 개발 사업 시 생활물류시설 용지 확보 의무화 등 인프라 확충 제도 마련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