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교육단체, 정부 교원 정원 감축 규탄 공동기자회견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실현·교원 정원 확보 투쟁 의지
경북교육청, 2027년까지 10개 학교 신설 교육여건 개선 요구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실현·교원 정원 확보 투쟁 의지
경북교육청, 2027년까지 10개 학교 신설 교육여건 개선 요구
대구와 경북 교육단체는 27일 정부 교원 정원 감축을 규탄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와 경북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실현과 교원정원 확보를 위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 정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경북 교육청에 대해서도 교육부에 안정적 교원 수급 계획을 적극 제안하고, 교원 감축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경북교육청과 관련, 2027년까지 10개 학교 신설 교육여건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2023학년도 교원정원 가배정 인원은 올해와 비교해 경북 초등교사 53명, 중등교사 224명, 대구 초등교사 125명, 중등교사 269명이 각각 줄었다. 하지만 2021년 대비 2022년 학급 수는 경북의 경우 118학급이 늘었고, 대구는 83학급으로 소폭 감소했는데도 교원 정원은 대폭 감축됐다.
이에 대구와 경북지부는 내년 학급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교원 정원이 올해 대비 두 배 정도 감축됐기 때문에 학교 현장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구경북지부는 이 같은 정원 감소로 정규 교원으로 채워야 할 자리를 비정규직 기간제교사가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구경북 기간제교사 비율은 전체 교사 중 15%(경북 4341명, 대구 3374명)에 달한다고 했다. 고등학교는 5명 중 1명은 기간제교사로 나타났고, 이 같은 비율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했다.
전교조 대구경북지부 관계자는 “수년간 이어진 교원 감축으로 일부 소규모학교는 전체 교원의 절반 가까이가 기간제 교사인 불안한 구조를 가지게 됐다”며 “도대체 언제까지 땜질식 처방을 내놓을 셈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소규모 학교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교원 배치가 필요하고 학교 수업은 학급 단위로 이루어 진다”며 “정부 학생 수 기준으로 교원 정원을 고집하며, 학령인구 감소와 공무원 정원 감축 기조를 이유로 학교 현장을 고사시키는 교원 정원 감축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 정책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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