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혁신 특단 조치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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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혁신 특단 조치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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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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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들의 방만경영이 점입가경이다.

공공기관들은 사내복지라는 이름 아래 연 0~3%대의 대출금리를 적용한 주택자금 사내대출 프로그램을 운용해왔다. 그런데 지난해 공공기관 실행 주택자금 사내대출 프로그램의 96.8%가 기획재정부의 대출금리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해 7월 공공기관의 주택자금 사내대출 이자율을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를 하한으로 하고, 대출한도는 7000만원으로 설정하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기관 주택자금 사내대출 신규 실행액은 2017년 2065억원에서 2021년 3349억원으로 62.2%나 급증했다.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 사내대출 규모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60% 넘게 증가한 것이다.

현재 대다수의 공공기관들이 기획재정부의 주택자금 사내대출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말 기준 124개 공공기관 사내대출 프로그램 중 122개가 지난해 4분기 금리 하한선(연 3.46%)보다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7000만원보다 많음 금액을 대출해주는 프로그램도 67개나 됐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기재부 지침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0%대 금리 사내대출 프로그램도 12개나 있다고 한다. 공공기관 직원 1328명이 총 693억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사실상 공공기관 직원 전용 황제대출인 셈이다. 공공기관의 사내대출 특혜는 결국 일반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동시에 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박탈감까지 안겨 주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시청료를 납부받아 운영되고 있는 한국방송공사(KBS)는 억대 연봉을 받는 인원이 전체의 과반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국회의원이 KBS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KBS 직원은 4,629명으로 이 가운데 1억원 이상의 고액 연봉을 받는 인원은 2,374명이나 됐다. 과반이 넘는 직원이 억대 연봉자인 것이다. 2020년 대비 2021년 KBS의 전체 인원은 줄었지만, 연봉을 1억원 이상 받는 고액연봉자 비율은 약 5% 증가한 수치다.

올해 KBS 조직 연령 분포는 50대 이상이 45.85%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40대 27.93%, 30대 22.71%, 20대 3.5% 순이었다. 특히 2021년 4.18%였던 20대의 비율이 2022년에는 3.5%로 감소했다. 심각한 역피라미드 구조로, 조직이 노쇠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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