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오염’ 갈수록 확산… 인터넷 유통 차단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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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오염’ 갈수록 확산… 인터넷 유통 차단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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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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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마약 오염이 심각한 상태에 다다랐다. 유명 작곡가 겸 가수가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다량의 마약을 국내에 밀반입 유통한 마약 조직 총책과 조직원 등이 무더기로 검거돼 충격이다.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 유통이 성행하면서 청소년을 포함한 젊은 층 사이에 급속하게 퍼지고 있다는 사실은 중대한 문제다. 인터넷 유통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방책 마련이 화급한 상황이다.

충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태국인 마약 유통 총책 A 씨를 비롯한 조직원 11명과 투약자 등 모두 40명을 검거해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년간 시가 100억 원에 달하는 필로폰(3㎏)과 야바 등 다량의 마약을 국내에 밀반입해 유통한 혐의다. 이에 앞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된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는 체포 당시 약 1000회분에 이르는 필로폰 30g을 갖고 있었다.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지고 인터넷 유통이 성행하면서 우리나라는 순식간에 ‘마약 청정국’에서 ‘마약 오염국’으로 전락했다. 우리나라는 2016년 인구 10만 명당 마약 사범 25.2명(기준 20명 미만)으로 유엔 지정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었다. 대검찰청 백서에 따르면 국내 마약 사범은 2016년 1만 4214명에서 2021년 1만 6153명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8575명이 입건돼 전년에 비해 크게 늘 것으로 예측된다.

무엇보다도 재범률이 높은 청소년 마약 사범 증가세가 뚜렷하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다. 2017년 전체의 0.8%에 불과했던 10대 마약 사범은 지난해 450명으로 2.8%로 치솟았다. 작년 전체 마약류 사범 중 10~30대 비율은 무려 59.6%에 달했다. 대구경찰청의 집계도 다르지 않다. 지난해 30세 이하 마약 사범은 130명으로 한해 사이에 2배가량 늘었다.

인터넷 유통 마약 사범은 2019년 2109명에서 2021년 2545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8월 기준 1994명으로 집계됐다. 텔레그램의 보안 메신저, 접속 정보를 암호화한 다크웹이나 딥웹 등을 이용한 마약 거래도 일반화되고 있다. 국제우편을 이용한 직구도 사용된다. 이들은 중소기업, 공공기관, 쇼핑몰 등 잘 사용하지 않는 인터넷 게시판을 활용해 마약 거래 SNS 아이디를 광고해 사이버 공간에 익숙한 10대들의 호기심을 무한 자극하고 있다. 인터넷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때다. 대한민국이 ‘마약 천국’이라니, 결코 안 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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