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해양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해수부의 사업예산은 크게 줄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해수부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고령·성주·칠곡)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2017년~2022년 8월) 해양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총 1만5693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하고, 282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유형별로 살펴보면, 기관손상이 4777건으로 전체 사고 발생 건수 1만5693건 중 30.4%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부유물 감김 11.6%(1823건), 충돌 9.1%(1423건), 추진축계손상 6.6%(1043건), 안전사고 6.4%(10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명피해는 전체 인명피해 2825명 중 사망 450명, 실종 199명, 부상 2176명으로 드러났다.

발생 장소별로 전체 1만5693건 중 약 90.5%인 1만4203건이 국내 영해, 무역항 및 진입수로 등 국내에서 발생했다. 나머지 약 9.5%인 1490건이 동해공해, 서해공해, 남해공해 등 국외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해양사고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수부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예산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해수부의 ‘최근 6년간(2017년~2022년 8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예산은 693억400만원으로 2017년 799억3200만원에 비해 106억2800만원 줄었고, 전체 해수부 예산 대비 해양사고 예방사업 예산 비중도 2017년 1.6%에서 올해 1.1%로 0.5% 하락했다.

정희용 의원은 “해상에서 발생한 사고는 초동대처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면서 “해수부는 해양사고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관련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