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소관기관이 설치한 태양광발전이 설치비 회수도 할 수 없을만큼 발전효율과 경제성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대구 북구을)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화재청 소관기관은 총 57억 7387만원을 들여 총 19대(설비용량 2451.92kWh)의 태양광 발전을 설치했다. 이 중 5대는 기초적인 자료인 발전량 데이터, 연간 발전계획량 등이 없는 등 관리가 부실했다.

그나마 정상적으로 운영·관리되고 있는 태양광발전도 설치비 대비 발전량이 적어 경제성이 심각하게 떨어졌다. 문화재청 소관기관이 설치한 태양광발전 중 가동일수가 1년이 되지 않은 태양광발전을 제외하면 총 9대(총 설치비용 19억 4,092만, 설비용량 434.8kWh)가 가동·운영되고 있다. 해당시설에서는 연평균 517,536kWh의 전기를 생산했는데, 전기 생산량에 연도별 smp단가를 대입해보면 연평균 약 4419만원 정도의 전기를 생산했다.

여기에 태양광발전 시설보수비, 검사비, 전기안전관리대행비 등의 유지비 명목으로 매년 사용한 149만원(평균치)의 관리비를 제외하면 이 시설에서 연간 4270만원 상당의 전기료를 태양광발전을 통해서 아꼈다. 매년 이 정도 수준의 전기료를 아낀다고 가정했을 때 설치비 19억원을 모두 회수하기 위해서는 45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해당기관의 관계자는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좁아 태양광이 가장 잘 흡수할 수 있는 각도가 나오지 않고, 한쪽에는 벽이 있어 효율이 높게 나올 수 없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식으로 발전효율과 경제성 없이 무분별하게 설치된 태양광발전으로 인해 문화재청 소관 기관이 설치한 태양광발전 중 태양광 수명인 20년 이내 설치비를 회수할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김승수 의원은 “발전 효율도 경제성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태양광발전을 설치해서 설치비조차 회수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문화재청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가 설치한 태양광 발전을 전수조사하는 한편, 비현실적이고 천편일률적인 태양광설치 의무비율을 ‘공공건물의 소재지, 구조, 해당 지역의 일조량 등을 체계적으로 계산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