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전세사기 발본색원 기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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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전세사기 발본색원 기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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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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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전셋값이 매매가격에 근접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셋값이 매매값을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발생하면서 전셋값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보증기관 3곳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물어 준 전세금이 55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은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할 때 보증을 해주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세입자 대신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고 향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한다. 현재 3사의 전세보증 잔액만 330조 원에 이른다.

악의적인 전세사기 사건은 2020년 97건에서 지난해에는 187건으로 무려 2배 이상 급증했다. 문제는 전세사기 타킷이 주로 청년층이라는 데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세사고 10건 중 7건(69.4%)이 2030 청년 세입자였다. 사고 금액은 총 2968억 원에 달하며 이중 20대 보증사고 규모는 842억 원으로 2018년(19억 원)보다 44배 이상 폭증했다.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포항에서도 세입자들의 피해가 우려되자 포항시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에 나섰다. 시는 전세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공인중개사협회와 손잡고 공동대응 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전세사기 의심 물건에 대해 협회와 공동으로 조사해 적발 시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홍보, 시장 감시를 위한 모니터링 요원을 운영하는 것이다.

전세사기는 집 없는 서민이나 청년들의 등골을 빼먹는 악랄한 범죄행위다. 특히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부푼 꿈을 안고 어렵사리 전세를 장만했다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좌절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꿈을 꺾는 악질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집 없는 서민도 마찬가지다. 경제가 어려우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계층이 서민을 포함한 사회 취약계층이다. 돈벌이가 어려워 살림살이도 팍팍한데 보증금까지 떼이고 나면 그야말로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포항시가 이러한 악질 범죄행위로부터 취약계층을 구하기 위해 나선 것은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조치다. 아울러 악질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이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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