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거래 갈수록 고도화·지능화
5년간 10~20대 마약사범 급증
10대 447%, 20대도 206% ↑
사이버 거래 대응책 마련 시급
5년간 10~20대 마약사범 급증
10대 447%, 20대도 206% ↑
사이버 거래 대응책 마련 시급
이들은 국내에서 대마를 직접 재배하거나 외국에서 필로폰 등 마약류를 밀반입한 뒤 텔레그램 및 가상자산을 이용해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45명은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검거된 피의자 중 10~30대가 85%에 달해 마약이 젊은층 사이에 급속도로 번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영천·청도)이 서울경찰청으로 받은 자료에서도 젊은층 중심으로한 MZ세대의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이 서울경찰청으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국 19개 지방경찰청 중 서울경찰청이 전국 최다인 1만2960명(전체의 22.5%)에 달하는 마약사범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31곳 관내 경찰서 별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강남서가 가장 많은 738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했고 서초서(374건)와 영등포서(368건)가 뒤를 이었다. 주거지역인 방배서(59건), 은평서(74건), 성북서(76건)는 상대적으로 낮은 검거건수를 보였다.
특히, 10대와 20대의 마약사범 검거건수가 최근 5년간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현황을 보면 10대는 2017년 69건에서 2021년 309건으로 증가했고, 20대는 2017년 1,478건에서 2021년 3,507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30대와 40대, 50대, 60대 이상 등 전 연령대에서 마약사범 감소세를 보이는 것과 차별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이다.
서울지역의 경우 지난 2017년 전체 마약사범 중 1.3%에 불과했던 10대 사범이 지난해에는 2.5%로 늘어났으며, 20대 역시 동일기간 29%에서 42.8%로 급증했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미래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한 최근 마약사범 급증세는 단순한 사회문제가 아닌 국가 존립위기 문제로 엄중하게 접근해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사이버상 마약류 사범 검거현황을 보면 이른바 딥웹 또는 다크웹이라고 하는 암호화된 네트워크를 통한 검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9년 82건에 불과했던 딥웹 등 활용 검거가 작년에는 832건, 올해는 7월까지만 해도 631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 의원은 “다크웹 등의 암호화·고도화된 네트워크를 통한 사이버 마약거래 등에 대해 관련 전문 수사인력과 첨단장비, 예산의 대규모 확충으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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