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명분도 실리도 없는 포퓰리즘의 산물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결과적으로 농민의 삶에도 국가재정에도 도움이 안 되고, 나아가 민주당의 독주행태가 국민 수준을 업신여긴 실책으로 비난을 초래하리라는 지적이다. 집권 당시의 정책지향마저 다 뒤집으면서 국회에서 힘자랑만 해대는 야당의 오만한 행태는 개선돼야 한다. 양곡관리법에 대한 여야의 심층적인 재논의가 절실하다.

민주당이 단독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떨어질 경우, 남아도는 쌀을 정부가 매년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법안이다.

국가운영에 감당 못 할 재정부담을 주는 내용인 데다가 쌀 생산량을 줄여야 하는 정책 방향을 어지럽히리라는 부정적 전망이 나온다. 한마디로 정치적 지지세 확대에만 정략을 맞춘 민주당의 무책임한 입법독주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윤석열 대통령도 야당이 단독처리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농민에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법으로 (쌀) 매입을 의무화하면 과잉공급 물량을 폐기해야 하고 농업재정 낭비가 심각해진다”면서 “국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식량 주권과 식량안보 차원에서 쌀 생산 농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과잉생산되는 쌀의 생산량을 줄이고 수입에 의존하는 타작물 재배면적을 넓히는 게 옳은 방향이다. 소비가 급감하는 쌀농사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어리석은 패착이다. 논에 밀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해 밀 자급률을 15%까지 끌어올린 일본의 경우가 타산지석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밀 자급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야당으로 간주해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는 일방 처리한 방식 또한 저급한 꼼수 정치에 불과하다. 국회에서 비이성적인 입법독주를 지속하는 민주당이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부르대는 구호에 공감할 민심이 얼마나 될까.

문재인 정권 때 한사코 멀리했던 양곡관리법을 야당이 되자 밀어붙이는 행위는 그저 현 정부를 ‘골탕 먹이려는’ 심보의 발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나라야 어찌 되든 권력만 잡으면 된다는 막장 정치야말로 국민을 낭떠러지로 몰아가는 자살골이다. 민주당은 이성을 가누고 여당과 마주 앉아 양곡관리법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

국가재정이 망가지든 말든 우선 쌀만 사주기만 하면 무턱대고 만족할 지각없는 농심이 어디에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