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병 봉급 130만원까지 인상
4인가구 생계급여 지급 상향
기초생활보장지원 18조 반영
반지하·쪽방 거주자 대상으로
보증금 무이자 대출 신설키로
4인가구 생계급여 지급 상향
기초생활보장지원 18조 반영
반지하·쪽방 거주자 대상으로
보증금 무이자 대출 신설키로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사병 봉급을 2025년 205만 원을 목표로 현재 82만 원을 내년에 130만 원까지 인상해서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 매년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통령 시정연설을 통해 “튼튼한 국방력과 일류 보훈, 장병의 사기진작을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국가를 만들겠다”면서 이 같이 약속했다.
안보 위협에 대응해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5조 3000억 원을 투입하고, 로봇, 드론 등 유·무인 복합 무기체계 전환을 위한 투자, 그리고 군 정찰위성 개발, 사이버전 등 미래전장 대비 전력 확충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를 위한 헌신에 존중과 예우를 하는 것은 강한 국방력의 근간”이라며 “보훈 급여를 2008년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하고, 참전 명예 수당도 임기 내 역대 정부 최대 폭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 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다”면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우리 정부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민생현안을 해결 할 것인지 그 총체적인 고민과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 7000억 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장애 수당을 8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시간을 하루 8시간까지 확대함과 아울러 장애인 고용 장려금도 인상하겠다”면서 “중증장애인의 콜택시 이용 지원을 확대하고 저상버스도 2천 대를 추가 확충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반지하·쪽방 거주자들의 폭우 피해와 관련, 윤 대통령은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이주하실 수 있도록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방소멸 대응 특별 양여금을 1조 원으로 확대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투자 규모를 지역 수요가 높은 현장 밀착형 자율사업을 중심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역 주도로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무너진 원자력 생태계 복원을 위해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전 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또한, 청년 농업인에 대한 영농정착지원금, 맞춤형 농지와 금융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해서 농업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서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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