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기업 조세회피 방지안 마련해야

국정감사를 통해 넷플릭스가 매출원가 부풀리기로 국내 세금 회피 행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넷플릭스 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최근 3년간 국내 매출액 1조 2,330억 중 전체 77.8%인 9,591억원을 넷플릭스 해외 본사 수수료로 지급했다. 2019년 매출액 1,859억원 중 그룹사 수수료로 1,221억원을 송금했다. 매출액의 65.7%를 수수료로 송금해 법인세는 전체 매출액에 0.3%인 5억 9,000만원만 납부했다. 2020년에는 4,155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고, 전체 매출액의 77.1%인 3,204억원을 수수료로 송금해 세금은 고작 0.5%인 21억 8,000만원만 납부했다.

2021년도 마찬가지다. 매출액 6,316억원 중 그룹사 수수료 5,166억원(81.8%)을 해외로 송금했고, 법인세 납부 금액은 0.5%인 30억 9,000만원만 납부했다.

넷플릭스는 이처럼 매출원가를 높이고 영업이익률을 크게 낮춰 매출액의 0.5% 수준만 법인세로 부담했다. 3년간 국내에서 1조 2천 이상을 벌고 세금은 고작 59억원만 납부한 것이다. 국내소득을 해외로 이전하지 않을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이 3년간 500억원 이상 추정된다는 점에서 ‘새발의 피’만큼만 세금을 낸 셈이다.

국세청은 넷플릭스의 조세회피 의혹에 대해 2020년 8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에 착수한 이후 약 800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국내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도 세금을 축소하는 불법적인 행태에 대한 조치이다.

넷플릭스는 자사 서비스의 수익 창출을 위해 최근 4년간 관련 트래픽을 67배 증가시키고 있으나, 이에 따른 망 이용대가 지불은 거부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지난 2020년 국회 과기정통위 국정감사에서 넷플릭스 측 관계자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망 이용대가를 지불한 바 없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 에이티앤티(AT&T), 컴캐스트, 버라이즌, 타임워너케이블, 프랑스 오렌지 등의 통신사업자와는 계약을 체결하고 망 이용료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넷플릭스는 K-콘텐츠의 흥행을 등에 업고 전체 매출의 증가와 기업의 가치가 급상승하고 있다. ‘오징어 게임’, ‘킹덤 시즌1·2와 아신전’ 등의 흥행에 힘입어 넷플릭스는 2020년 아시아 전역의 K-콘텐츠 시청이 2019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따라서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좀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앞으로 넷플릭스 이외에도 이러한 국부 유출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은 조속히 제도 개선을 통해 빅테크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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