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 ‘지류·지천 정비사업’ 재추진해야

해마다 반복되는 태풍·호우로 인한 지방하천의 범람피해가 누적되고 있으나 국가 차원의 지원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20년 재정 분권을 명분으로 지방하천 관리를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한 뒤 상황이 더욱 악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 때 기획됐던 국가 차원의 ‘지류?지천 정비사업’을 재추진해 전국 소하천에 대한 일제 정비부터 선행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의 지방하천 범람·붕괴 사고는 모두 1126건(382.17Km)에 이르고, 공공시설·사유재산 피해액은 3032억 6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모두 416건 발생에 손실액 1552억 1000만 원으로 피해가 가장 컸다.

다음으로는 313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충남이 두 번째, 경북지역은 지난달 발생한 포항 냉천 사고를 포함해 138건(61.25Km)에 피해액 296억 9600만 원으로 세 번째를 기록했다.

이 같은 수치는 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이 전국 10개 시·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특히 지난 2020년부터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사업 주체를 지자체로 이양, 국비 지원을 중단한 이후 정비율이 50%에 그치는 등 상황이 더욱 악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연재해대책 사업 등 일부 사업에 국한해 국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하천법에 따른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온전히 지자체의 몫으로 돼 있다.

지난달 태풍 힌남노가 포항·경주지역에 큰 피해를 남겼을 때 당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수립됐던 ‘국가 차원의 지류·지천 정비계획’을 언급한 바 있다. 야당과 일부 언론·시민단체가 ‘20조짜리 삽질’ 같은 자극적인 선동언어를 내세워 강하게 반대해 무산시킨 사업이었다. 국가 백년대계를 목표로 추진한 국책사업이 오직 정략적 목적에 의해서 저지된 대표적인 사건이기도 하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4대강 사업 덕택에 해마다 발생하던 홍수 피해가 극적으로 줄었다는 사실은 통계적으로 여실히 입증되고 있지 않나. 국가 차원의 ‘지류·지천 정비사업’이 다시금 수립되고 추진될 가치가 충분하다는 여론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제는 ‘4대강 프레임’ 따위 소아병적인 발목잡기 논리에서 벗어나 관련법 정비와 예산 마련에 협조하는 게 옳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해 살림살이가 버겁기 짝이 없는 지방정부에 감당 불가능한 ‘하천 정비사업’을 송두리째 던져놓고 나 몰라라 하는 짓은 중앙정부나 여야 정치권이 할 도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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