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해 울릉도 지역에 첫 공습경보가 발령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턱밑까지 다가온 상황인데, 국민은 우왕좌왕하고 정부는 확실한 대응책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문화한 9.19 군사합의를 끌어안고 ‘평화 타령’의 취몽(醉夢)에 빠져있을 때가 아니다. 어떻게든 남북 간 ‘핵 균형’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지금 우리 국민은 생사기로에 서 있음이 명백하다.

2일 북한이 강원도 원산 등에서 쏜 10여 발의 탄도미사일 중 한 발은 울릉도 부근 북방한계선(NLL) 이남 공해상에 떨어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북한이 15차례 이상 탄도미사일 도발을 했지만, 남쪽을 겨냥한 것은 처음이다. 울릉도에는 6·25 전쟁 후 첫 공습경보가 내려졌다. 정말 기막힌 일은 울릉군민들은 난생처음 듣는 사이렌 소리에 그저 놀라 허둥댈 따름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방공호가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몰랐다는 어이없는 소식이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3일에도 이어졌다. 이는 지난 문재인 정권이 북한을 달래어서 핵무기를 스스로 놓게 하겠다고 온갖 퍼주기를 감행하며 국민을 설득해 심리적 무장해제를 시킨 비참한 성적표다. 북한은 겉 다르고 속 다르게 움직여 핵무기를 고도화했다. 한미가 공식 인정은 하고 있지 않지만, 북한은 명실공히 이미 ‘실질적 핵보유국’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현재 최하 30개에서 최대 100개까지 핵탄두를 보유했을 것으로 어림한다.

상황이 이쯤 됐는데도 국회 절대다수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직 ‘규탄결의안’ 얘기조차도 안 나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여권 일각에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론이 언급되는 데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무책임한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바야흐로 우리 국민의 머리 위를 막 날아다니는 데도, 왜 해묵은 주장만 거듭하는 건가. 민주당의 대안은 아직도 ‘평화적 남북대화’ 말고는 아무것도 없나.

우리 국민 대다수는 ‘전시 행동 요령’ 같은 게 있는지조차 모른 채 살고 있다.

여차하면 수십 개의 핵미사일이 우리 머리 위로 날아올 기세인데, 이 얼마나 무서운 현실인가. 누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안전에 무딘 멍텅구리로 만들어놓았는가. 지금이라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전술핵 재배치든 자체 핵 개발이든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상시적인 국민 민방공 비상 훈련도 필요하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