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선거제도 이번에는 손질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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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선거제도 이번에는 손질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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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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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다양한 특권을 가지고 있다. 우선 형사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면책특권과 정치적 탄압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불체포특권이 있다. 여기에 1억5천만원에 가까운 세비를 받고, 4급 보좌관 2명 등 총 9명의 보좌진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 받는다. 이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41조는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회는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인 셈이다.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은 국민들이 직접 후보자에게 투표해 가장 득표를 많이 한 1명이 당선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를 해 각 정당들의 득표율에 따라 47석 의석을 배분하게 된다. 다만 비례대표 당선은 각 정당이 정한 순번에 따라 당선되는 구조다. 정당에 대한 충성도가 순번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국민이 뽑는 형식이지만 일부 지도부가 임명하고 있다는 게 옳은 표현일 것이다. 이로인해 비례대표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는 별로 높지 않다.

그동안 국회의원에 대한 자질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의원 총선거 때마다 50%이상 물갈이 되는 것도 이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비리혐의나 선거법 위반 등으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사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TK지역에서는 21대 국회에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대장동 사건 의혹과 관련해 자진사퇴했다.

비례대표의 경우는 재선이나 중진으로 성장하는 인사가 극소수에 불과하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가운데 20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뒤 21대 국회에서 지역구로 재선의원이 된 인사는 임이자 국회의원 단 한 명 뿐이다. 4년 의정활동을 하고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셈이다.

비례대표인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이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 대사 발언에 대해 거짓 브리핑을 했다가 사과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김 대변인은 9일 민주당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주한 EU대사와 이재명 대표의 비공개 면담) 브리핑 과정에서 EU대사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다르게 인용을 했습니다. 이 대화 중에 과거 정부와 현 정부의 대응을 비교하는 대화는 없었습니다.”며 사과했다.

앞서 김 의원은 8일 “EU 대사가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현재 윤석열 정부에는 대화 채널이 없어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면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때는 긴장이 고조되어도 대화 채널이 있었기에 교류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고 했는데 사실이 아니었던 셈이다. 원내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제1 야당의 대변인이 외교 사절의 발언을 왜곡했다가 항의를 받고 공식 사과를 한 어처구니 없는 ‘외교참사’였다.

김 대변인은 지난달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관련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지만, 현재까지 술자리 장소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제도는 국민들이 옥석을 가릴 수 없는 구조다. 지금과 같은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정당투표가 아닌 후보자에게 직접 투표를 하는 제도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가장 많이 득표를 한 후보자 순으로 당선이 결정된다면 현 제도보다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비례대표를 선출하게 될 것이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이번에는 좀 제대로 손질했으면 한다. 손경호 서울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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