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적자 30조대… 특단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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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적자 30조대… 특단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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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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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섣부른 탈원전 정책이 악화시킨 한국전력(한전)의 적자행진이 ‘30조 폭탄’을 예고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한전은 올 3분기에 지난해 3분기 영업손실(9366억 원)보다 8배 이상 높은 7조5000억여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누적 적자는 21조8342억 원을 찍었다. 전기료 추가 인상 압박은 물론 자금시장 교란 등 국가재정 운용에도 심각한 악재로 떠올랐다. 자구책 결단과 함께 소비 절감 등 특단의 범국가적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한전의 올 3분기 누적 매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14.7% 늘어난 51조7651억 원, 영업비용은 59.1% 늘어난 73조5993억 원이다. 국제 유가 등 연료비 폭증으로 연료비(79.9% 증가)와 전력구입비(100.5% 증가)가 1년 새 대폭 늘어난 영향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전이 올해 40조3000억 원의 적자를 낼 것이라는 끔찍한 전망을 내놨다.

한전의 영업은 팔수록 손해를 입는 ‘역마진’ 구조다. kWh당 177원에 사서 116원에 팔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전 연료 가격이 급등한 것도 적자를 키운 요인이다. LNG나 유연탄은 작년보다 2~3배나 가격이 올랐다. 전 정부에서 전기료를 동결하고 값싼 연료인 원전을 줄인 대가를 뒤늦게 톡톡히 치르는 중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전은 회사채 발행도 줄이지 못하고 있다. 한전이 지난달 말까지 올해 발행한 회사채는 23조9000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연간 발행액(약 10조4300억 원)의 2배가 넘는다. 한전채가 자금시장을 교란하는 현상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전이 AAA급 회사채를 고금리로 쏟아내며 시장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기 때문이다.

고물가와 고금리 속에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국민은 한전에 대해 자구 노력을 선제적으로 했는지부터 따져 묻고 있다. 한전공대 총장 연봉이 5억 원이 넘는다는 소식 따위가 더 이상 들려와서는 안 된다.

한전의 적자는 국가재정으로 메울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 이미 4월과 10월 두 차례 전기요금을 올렸지만, 결국 요금 인상밖에 남은 카드가 없다. 지금 당장 싼 전기를 펑펑 쓰는 다소비·저효율의 에너지 소비 구조를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19도 이상 난방 금지’, ‘샤워는 5분 이내’ 등의 소비 억제책을 펴고 있는 유럽인들의 현실은 이제 남의 일이 아니다.

물론, 에너지바우처 제공을 확대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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