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SMR예산 전액 삭감 ‘대선 불복’ 행태 아닌가

거대 야당의 의회 폭주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민주당이 내년도 정기예산안을 심의하면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 개발 사업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정권 5년의 탈원전 공백을 만회하고자 윤석열 정부가 가까스로 원전 산업을 복원하고 있는 판에 오직 당리당략적 접근으로 망국적 ‘탈원전’을 국회 다수의 힘으로 계속 밀고 가겠다는 심보다. 치졸한 ‘대선 불복’ 행태 말고는 해석할 여지가 따로 없다.

관련 예산은 과기부가 내년부터 6년간 3992억 원을 투입해 170MW 규모의 혁신형 SMR의 설계·제조 기술 등을 확보하겠다는 사업의 첫해 분 31억 원이다. 발전량 500㎿ 이하인 SMR은 방사성물질 유출 위험이 대형 원전 대비 10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주요국들은 화석연료 사용과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안 에너지원으로 SMR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나라에서 5년 동안이나 개발을 멈춰 세우는 바보짓을 했다. 탈원전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은 경북이다.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울진 신한울 3·4호기와 영덕 천지원전 1·2호기 건설 백지화 등으로 경북이 입은 피해는 천문학적이다.

지난해 경북도가 대경연구원에 의뢰한 ‘정부 탈원전 정책 경북 피해분석’ 결과 추산 피해액은 생산감소 15조8000억 원, 부가가치 6조8000억 원, 지방세와 법정 지원금 감소 6조2000억 원 등 무려 29조 원에 달한다. 13만3000 개의 일자리도 증발한 것으로 분석됐다. 새 정부의 노력으로 이집트, 폴란드와 원전 수주단계를 진척시켜 희망의 불씨가 겨우 다시 살아나고 있다.

민주당의 SMR 기술 개발 예산 삭감은 낯 뜨거운 말 바꾸기 행각이기도 하다. 작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당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SMR 개발을 강조했고, 이재명 현 대표 역시 지난 대선 때 SMR 개발을 약속했었다. 지금 와서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SMR 개발 사업에 발목을 잡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태다.

국회 내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의 폭주가 나라 발전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 현 정부의 공약·정책 예산은 1000억 원가량 삭감하는 대신 민주당 정책 관련 예산은 6조 원이나 늘리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 가히 천박한 ‘대선 불복’ 행태라고 할 만하다. 헌정사에 여야 갈등은 숱하게 있었지만, 정부의 예산안 원안을 다 뜯어고쳐서 단독 처리하겠다는 이런 고약한 야당은 처음이다. 민주당이 이래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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