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을 취수원으로 사용하는 대구와 구미의 물 전쟁이 재점화되며 확전 양상을 띠고 있다. 지난 4월 4일 두 지자체가 당시 국무총리 주관으로 ‘구미 해평취수장의 대구·경북 공동이용’ 협정을 체결하며 2009년부터 13년간 이어진 긴 분쟁을 끝내는 듯했지만, 반년도 지나지 않아 새로 취임한 민선8기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장호 구미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서로의 이익을 우선으로 외치며 협정을 사실상 폐기했다.
대구 취수원 이전은 20여 년을 끌어온 문제이다. 1991년 발생한 페놀유출사고는 낙동강 중하류 지역에 큰 피해를 유발하면서 상수원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심화시키는 주요 계기가 되었다. 이어 2004년 대구 매곡, 두류 정수장 등 영남지역 6개 정수장에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검출되며, 대구에서 취수원 이전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후 오염 사고가 반복되었고, 대구시는 대구 취수원을 안동댐으로 이전해 줄 것을, 구미시는 취수장을 감천 상류 쪽(구미 일선교 상류)으로 이전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잇따른 요구에 2009년 논의를 시작해 2015년 ‘경북·대구 맑은 물 공급 종합계획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며, 구미 해평취수장으로의 이전 안과 구미 강변여과수 개발안을 최종 제시했다.
지역 간 갈등으로 진척되지 않던 회의는 결국 국무총리실과 환경부가 직접 협상을 주도한 결과 2019년 4월 낙동강 상류지역 지자체들이 ‘낙동강 물문제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올해 4월 4일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구미 해평취수장의 대구·경북 공동이용’이 이행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6월 지방선거 이후, 새로 취임한 김장호 구미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취수원 이전은 구미 발전이나 이익에 도움 되는 내용이 별로 없다며 협정 재검토를 주장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애초에 대구 물 문제가 발생한 것은 구미산단의 오염원에 기인한 것이 크다며 구미시와 협상을 거부하고 안동댐 쪽으로 수원지를 옮기는 대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자원을 둘러싼 갈등은 기본적으로 공유재로서 수자원에 내재한 특성과 관련된 두 가지 상반된 원칙, 즉 공유재로서 어느 누구도 사용을 배제할 수 없는 비배제성, 그리고 어느 한 개인이나 집단이 사용할 경우 다른 개인이나 집단의 사용량이 줄어드는 편익감소성으로 인해 발생한다.
수자원의 개발과 관리에는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요구되며, 관계되는 지방정부, 지역주민들의 상호 협력과 조정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 국내 최장 도수 터널인 영천댐 도수로 사업은 만성적인 물 부족을 겪던 포항·경주지역의 생활·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시행되었는데, 1991년 착공되어 2001년 완공되기까지 10여 년의 시간과 353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다. 수원인 임하댐 및 공사 구간 지역의 민원이 있기도 했지만, 총 32.976㎞의 도수터널을 통해 영천댐의 용수 공급 능력을 확충함으로써 경북 동남부 지역의 용수 수요에 대처하고 금호강의 수질을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지난 4월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을 통한 ‘구미 해평취수장의 대구·경북 공동이용’도 10여 년의 갈등 끝에 찾아낸 해결책으로 당시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경북도지사, 대구시장, 구미시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서명한 협약이었다. 현재는 대구시와 구미시의 갈등 양상이 낙동강 물줄기를 따라 생활하는 경북 지자체 전역으로 번지고 있다.
수자원 문제는 결국 이를 이용하는 집단 간의 상호 협력과 조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지역 정치권에서 낙동강 수자원의 이용과 배분을 둘러싼 이해관계 대립을 표출하는 것이 결코 주민을 위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관계 기관 모두 낙동강이 경북을 하나로 이어주는 매개체이자 도민과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영남의 젖줄이라는 점을 것을 간과하지 말고 공유와 상생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주길 부탁한다.
박용선 경북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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