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대장동 폭로전 가세… 이재명 수사 스모킹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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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대장동 폭로전 가세… 이재명 수사 스모킹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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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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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도생 형국 속 김만배 ‘입’ 주목
檢 “천화동인 1호 지분 절반 李몫” 적시
정 실장·김 부원장·유 전 본부장 3인
李와 ‘정치적 공동체’로 여지 남겨둬
남 변호사 폭로 ‘요구 받았다, 들었다
보지는 못했다’ 한계… 물증 확보 관건
현수사 단계서 실소유주 규명 부족 평가
24일 0시 석방 김만배 태도 이목 집중
남욱 변호사가 21일 새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있다. 뉴스1

대장동 3인방 가운데 한명인 남욱 변호사가 출소 직후 폭로를 쏟아내면서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이어 남 변호사가 폭로전에 가세하면서 대장동 일당의 분열 양상이 뚜렷하다. 말 그대로 ‘각자도생’ 형국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편의·특혜의 대가로 이 대표측이 천화동인 1호 지분 절반을 약속받았다고 본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의 진술이 핵심 근거다. 반면 김만배씨는 자신이 실소유주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은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영장 및 공소장에 ‘천화동인 1호’가 거둔 수익(700억) 중 제반비용을 제한 428억원이 이 대표 측에 약속된 돈, 즉 ‘숨겨진 몫’이었다고 적시했다. 이 대표측은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 3인을 말한다.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이 대표를 정 실장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하며 여지를 남겨뒀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숨겨진 몫을 어떻게 이 시장 측에 전달할지 구체적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한 정황도 파악했다고 한다. 돈 지급이 지연되자 정 실장이 ‘이 양반(김만배) 미쳤구만’이라고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하지만 대장동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며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결국 이 돈이 실제로 건네지진 않았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정 실장 등에게 부정처사후수뢰(뇌물약속) 혐의가 적용된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 수사의 관건은 결국 물증에 달렸다는 평가다. 진술만으로는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고, 김씨의 자백 또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명확한 증거 없인 이 대표까지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이미 일정 부분 구체적 물증을 확보했을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이 대표측의 협조 가능성을 낮게 보고 공판 과정에서 핵심 증거를 꺼내드는 전략 아니겠느냐는 전망이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의 태도가 급변했지만 이 대표를 결정적으로 엮을 수 있는 고리는 여전히 김씨와 두 측근이 쥐고 있다.

남 변호사의 진술은 ‘누구한테 요구받았다’, ‘돈을 전달했다고 들었다’,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다’ 등 행위의 직접 목격에 대해선 유보적·제3자적 입장을 취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다. 돈을 직접 건네거나 지분 약속을 했다는 당사자들의 진술이 보다 핵심적일 수밖에 없다.

대장동 일당과 유착 의혹을 받는 정 실장측 변호인들도 이같은 점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정 실장측 변호인은 “흔히 객관적 물증이라 하는 것은 검찰이 제시한 주장에서 발견하지 못했다”며 “대부분 핵심 당사자들의 진술, 녹취록에 나오는 말”이라고 치열한 법리다툼을 예고했다.

현재까지 상황을 종합하면 돈이 오간 정황은 진술을 토대로 확보한 일부 물증으로 혐의 특정이 가능하더라도,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를 둘러싼 엇갈린 진술을 현수사 단계에서 규명하기엔 다소 부족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김씨의 경우 ‘정영학 녹취록’ 등에서 일부 언급된 ‘그 분’의 존재를 부정하며 천화동인 1호가 자신의 소유란 입장을 시종일관 유지 중이다. 김씨의 태도가 돌변하거나, 검찰이 명확한 물증 또는 ‘시장실’로 지칭된 이 대표 측근들의 결정적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규명이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김씨가 그동안의 주장을 유지할지, 태도를 바꿀지 김씨의 ‘입’에 법조계와 정치권 시선이 집중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씨는 오는 24일 0시를 기해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다.

한편 이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등은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보복’ ‘표적수사’란 입장이 확고하다. 이 대표는 “검찰 독재 정권의 어떤 탄압에도 우리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평화와 안보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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