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 시급하다
  • 경북도민일보
강력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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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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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근로소득자료 분석 결과, 수도권 소득 집중 현상이 심각한 상태다. 수도권이 전체 근로소득의 6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상위 10%가 전체의 10분의 1 차지하는 ‘부익부 빈익빈’ 상황이다.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수도권 근로자 1,134만8,000명이 벌어들인 근로소득은 총 453조원이다. 서울 247조2,302억원, 경기 174조393억원, 인천 31조7,043억원이었다. 이는 전체 근로소득 746조3,063억원 대비 60.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3년 전과 비교할 경우 수도권 근로소득 점유율은 2017년 60.4%에서 소폭 오른 수치다. 인구 비중은 같은 기간 58.5%에서 58.2%로 낮아진 반면 수도권의 소득 비중은 오히려 더 높아진 셈이다.

지역별 근로소득 상위 10%로 놓고 살펴봐도 수도권 소득 집중 현상은 심각한 상황이다. 2020년 서울 상위 10%에 해당하는 59만3천명이 번 근로소득은 전체 소득의 10.9%에 해당하는 81조7천억원이었다. 경기 상위 10%인 45만2천명의 소득은 55조2천억원(7.4%)이었다. 인천은 상위 10%인 9만명의 소득은 9조6,410억원이었다.

특히 서울 상위 10%와 경기 상위 10%의 총소득은 각각 인천(31조7천억원), 경남(38조3천억원), 부산(35조3천억원), 울산(17조4천억원), 경북(31조3천억원), 대구(22조원), 강원(14조6천억원), 대전(21조원), 충북(19조7천억원), 충남(27조원), 세종(1조5천억원), 광주(14조6천억원), 전북(17조원), 전남(21조원), 제주(6조7천억원) 등 다른 15개 시·도의 총소득을 웃돈다.

1인당 평균 근로소득도 별반 차이가 없다. 서울지역의 상위 10%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1억3,800만원으로 17개 시도 상위 10% 가운데 가장 많았다. 경기지역의 상위 10%의 평균 소득은 1억2,200만원이었다.

이처럼 상위 근로소득자를 포함한 근로소득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대기업을 비롯한 주요 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의 지방 소도시들 가운데 일부는 지역 불균형 등으로 지역소멸 고위험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신생아 출생률이 거의 없다시피해, 활력 넘치는 지속가능 도시로 변모하지 않을 경우 조만간 지도에서 이름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방소멸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방지역으로의 기업 유치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강력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지방지역으로의 기업 유치 등 지역 균형발전 위한 강력한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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