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총파업…산업계 노동쟁의 회오리 정치권은 ‘구경꾼 노릇’만 할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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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총파업…산업계 노동쟁의 회오리 정치권은 ‘구경꾼 노릇’만 할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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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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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가 지난 6월에 이어 5개월 만에 다시 총파업에 들어갔다. 학교 급식과 돌봄 등에 종사하는 학교 비정규직(교육 공무직) 연대회의도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산업계가 통째로 노동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은 ‘갈등 해소’라는 으뜸 사명을 저버리고 권력 쟁패에만 여념이 없다. 지금 우리 사회의 혼돈은 뻔히 알면서도 눈감고 낭떠러지로 몰려가는 어리석은 자살 행각과 다름없다. 정치권은 더 이상 ‘구경꾼 노릇’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지난 6월 파업 때 철강업계는 1조1500억 원의 손실을 당했다. 국내 최대 철강단지를 둔 포항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초비상이다. 9월 태풍 ‘힌남노’로 철강을 비롯한 산업 전반에 걸쳐 큰 타격을 입은 데 이어 이번 화물연대 파업으로 또다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 포항시가 비상대책상황본부를 가동하는 등 총력 대응 태세에 들어갔지만 막심한 피해는 불가피할 듯하다.

지난 대선 이후 집권 여당은 오랫동안 열세에 빠져 있던 권력 지도를 바꿔보려고 용을 쓰는 모습이다. 하지만 심각히 기울어진 여소야대의 국회 구성의 한계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다. 대선 패배의 현실을 좀처럼 승복하지 않는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치명적 사법 리스크 덫에 걸린 채 ‘전쟁’ 모드에 젖어 현실적 모순을 혁파하지 못하고 있다. 가짜뉴스와 음모 암수까지 동원하는 행태가 딱할 지경이다.

민주노총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안전운임제’의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고집하고 있다. 당정이 일단 이 제도를 2025년 말까지 3년 연장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막무가내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은 하청노조가 원청을 대상으로도 쟁의할 수 있도록 파업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자는 노조법 개정안이다. 쟁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쉽사리 수용할 수 없는 위험 요소들이 있다.

정권의 요령부득도 답답한 노릇이지만, 의회를 장악한 다수 야당 민주당의 영악한 행태는 더 기가 막힌다. 대선에서 이겨 집권한 윤석열 정권에 도무지 조금도 협조할 생각이 없다. 나쁘게 보면, 나라 꼴이야 뭐가 되든지 정권에 흠집만 내면 그만이라는 심보다. 총파업의 열기가 뜨거워지는 판에 현안에 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을 한가로이 방문하는 얄미운 행보는 대체 뭔가. 다시 불거진 총파업 국면에서 여야 정치권은 더 이상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즉각 나서서 부디 해결책을 찾으라. 제발 밥값 좀, 아니 세비값 좀 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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