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인구, 20년 뒤 21만 명 감소 지방소멸 막을 범국가적 대책 시급

경북의 2040년 인구가 지금보다 21만1000명 줄어든다. 경북도의 분석 결과다. 2040년 12개 지역의 6~21세 학령인구는 2020년 대비 반토막 날 것으로 예측됐다. 그야말로 지방 소멸 위기가 ‘발등의 불’이 됐다. 실효성 있는 범국가적 대책이 시급하다. 지방이 주도하여 화끈한 균형발전, 세제 차등적용, 복수주소제 도입, 지방대학 전폭 지원 등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주도면밀한 대책이 모색돼야 할 시점이다. 뜨뜻미지근한 탁상공론만 반복할 때가 아니다.

경북도가 최근 2020년 인구총조사를 기초로 발표한 향후 20년간의 경북 시군장래인구추계 결과는 충격적이다. 총인구는 2020년 265만2000 명에서 244만1000 명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권역별 감소는 동부권 10만1000 명(-11.8%), 서부권 6만3000 명(-9.7%), 북부권 4만 명(-7.8%), 남부권 7000명(-1.1%) 순으로 4개 권역 모두 감소추세다.

인구소멸의 상징인 학령인구의 감소 폭도 가파르다. 20년 뒤 영주(-61.6%), 고령(-60.6%), 칠곡(-57.9%) 등 12개 시군에서 50% 이상 감소한다. 향후 20년간 권역별 생산연령인구는 동부권 20만9000 명(-35.4%), 북부권 10만6000 명(-34.5%), 서부권 13만8000 명(-29.8%), 남부권 12만5000 명(-28.5%)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물론 지방 소멸은 경북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된 이 난제를 놓고 역대 정부와 국회는 ‘총량 감소’와 ‘수도권 집중’ 두 가지 방향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이 제기해온 대안 중에는 참고할 만한 아이디어가 적지 않다. 일본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세제 차등적용’도 고려할 만하다. 지방기업 설립 운영은 물론, 단지 지방에 살기만 해도 세금에서 차별적 대우를 해주고 그 재원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은 효과를 거둘 개연성이 높다.

국토연구원이 제기한 지방 소멸을 가속하는 불합리한 규제의 완화는 필수적이다. 인구감소지역 내 세컨드 하우스 세제 감면, 복수주소제 도입 등도 눈에 띈다. 지방대 전폭 지원도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방책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정책작업은 철저히 지방 정부들이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경북 고령군·영덕군을 비롯해 전국 9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의 활약을 주목한다. 지금은 당장 대안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할 시간이다. 더 늦으면 아주 늦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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