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약자 위한 적극 대책 마련해야

대출이자 상승 등 민생경제 불황으로 서민과 중소기업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여기에 화물연대 파업까지 이어지며 연말 경제는 더욱 비상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고금리 시대에 가장 타격을 입는 계층은 금융대출로 주택을 마련한 일명 ‘영끌족’들이다. 이자 부담 증가로 각종 생활이 피폐해지기 때문이다. 원금까지 상환하는 시기가 도래할 경우 금융 부담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금리가 조금 낮은 금융으로 갈아타야 하지만, 중도상환수수료가 발목을 잡고 있다. 중도상환수수료 때문에 대출 갈아타기를 하지 못하는 진퇴양난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금융 취약 계층들이 제2금융권이나 사채시장 등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게 해서는 안된다. 금융 취약계층들을 위한 금융당국의 수수료 면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 최근 급성장한 온라인 비대면 유통시장도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온라인 간편 결제 수수료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인하된다. 최고세율 인하 혜택을 직접적으로 적용받는 법인은 과세표준 3천억 원을 넘는 규모의 대기업들이다. 전체 법인세 신고 대상 법인 90만 개 중 103개로 상위 0.01%에 해당한다.

이들 103개 법인의 소득금액은 120조 2,743억 원으로 전체 중 32.1%에 해당한다. 총부담세액은 24조 7,186억 원이다.

이번 법인세 인하가 실행 될 경우 향후 5년 동안 0.01%의 재벌대기업에게 21조라는 엄청난 감세혜택이 돌아간다고 한다. 사실상 법인세 인하 혜택이 고스란히 이들 대기업에 집중되는 것이다. 법인세 인하가 사회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국회예산정책처가 2022 조세수첩에서 발표한 OECD 국가들과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 최고 세율 비교 자료에 따르면, 법인세를 인하할 경우 OECD 평균보다도 낮아진다고 한다.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불경기에 법인세 인하가 얼마나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배당금 증가로 주식부자들에게 현금까지 안겨줄 가능성도 농후하다.

지금은 법인세율 인하보다는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한 민생 대책 마련에 주력해야 할 시기다. 정부는 중소기업들과 서민 등 금융 약자들을 위해 현실적 대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고금리·고물가 시대에 약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부를 기대한다.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경북도민일보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