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2026년까지 단계 인상… 취약층 생계비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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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요금 2026년까지 단계 인상… 취약층 생계비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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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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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난 8월31일 서울 중랑구 롯데슈퍼 봉화산역점에서 냉장식품을 진열하는 개방형 냉장고에 에너지 절감을 위해 문을 달아주는 ‘냉장고 문 달기’ 시범사업 상황을 살피고 있다(식약처 제공). 2022.8.31/뉴스1
19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 전력관리처 계통운영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전력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15일 하루 중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순간의 전력 수요인 최대전력이 9만?128㎿(메가와트)로 올겨울 들어 가장 높았다. 반면 전력 공급 예비력(예비전력)은 1만?509㎿, 공급 예비율은?11.7%로 올겨울 들어 가장 낮았다. 2022.12.19/뉴스1
정부가 거시경제 여건을 고려하며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적자·미수금이 2026년까지 해소되도록 전기·가스 요금을 단계적으로 올린다.

이처럼 전기·가스 요금이 인상되며 취약계층 부담이 지나치게 늘지 않도록 핵심 생계비 지원은 강화한다.

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h)당 51.6원, 가스요금을 메가줄(MJ)당 8.4~10.4원 올려야 한전과 가스공사 경영이 정상화된다고 내다본 바 있다.

다만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관례대로 12월 말엔 구체적 내용이 한전과 가스공사를 통해 발표될 것”이라면서 “요금을 얼마나 올릴지 숫자는 최종 조율 단계가 있어 현재 단계에선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내년도 전기요금 인상에 대응해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확대한다. 이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약 350만호를 대상으로 한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단가 인상도 추진한다. 이는 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 가구당 지원단가가 평균 1만3000원 인상되며 현재 평균 18만5000원이 지원되고 있다.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는 확대한다.

가계 대상으로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와 에너지 캐시백을 확대한다.

탄소포인트제는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줄이거나 친환경 운전을 하면 최대 10만원 상당 탄소포인트를 주는 것이고, 에너지 캐시백은 주변 가구보다 전기 사용량을 많이 줄이면 절약된 사용량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기업에 대해선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지원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지원율을 현행 최고 90%에서 100%로 높인다.

중소·중견기업의 에너지 진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에너지 효율혁신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강화한다.

에너지 사용량 상위 30대 기업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의무 진단을 1회 면제해주는 것이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인프라 설치 지원도 넓힌다.

대형마트·편의점의 개방형 냉장고를 폐쇄형으로 교체하는 것을 지원하는 등 기기효율 향상사업(EERS)을 확대한다.

에너지 다소비 대형건물의 경우 연면적당 소비량을 토대로 에너지 목표 관리·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진단, 개선 권한을 준다.

수급상황 악화 시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추가조치 시행도 검토한다. 경관조명 소등시간을 추가 단축하고 승강기 운행을 제한하며, 무인·미사용 장소 전력을 차단하는 등이다.

정부는 당초 연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은 내년 4월 말까지 연장한다. 유류별로 유류세율은 달리 적용된다.

경유, LPG부탄은 종전대로 37%이고, 다소 가격이 내린 휘발유는 25%로 인하폭이 축소돼 L당 99원 오른다. 다만 휘발유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L당 820원)과 비교하면 L당 205원가량 낮다.

연말 종료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발전연료 개소세 15% 인하 조치는 각 6개월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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