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묘년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 김우섭기자
“계묘년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 김우섭기자
  • 승인 20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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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듣다
道, 지방시대 철학 이해·준비 만전
일자리·주거·교통·문화·의료·교육
인프라 확충 균형발전 정책 지속 발굴
공정·자율·희망 구현 3대 약속 선언
올해 초 TK 통합신공항 밑그림 완성
효율적 물류 인프라 구축·산단 조성
중남부권 항공물류 거점 실현 한발짝
2022년 투자유치 목표액 110% 달성
민선8기 목표 100조 달성 첫발 순조
민생·안전·미래 지방시대 기틀 마련
기회의 땅 ‘경북’ 구현 행정력 집중
영일만대교 건설 초읽기·문경~김천
철도 건설 본격화·서부권 산단대개조
포항권 산단대개조 제조업 부활 신호탄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시대를 주도해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위해 정부에 요구하는 것과 실천방안에 대해 밝혔다.

1. 지방시대를 주도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그 방안은

진정한 지방시대는 지방의 다양성과 창의성, 역동성이 국가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되는 시대이다. 선진국들처럼 지방이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하면서 국가발전을 견인해 가야 소득 5만 불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지방정부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지역발전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다. 지방에도 수도권과 같은 일자리, 주거, 교통, 문화, 의료, 교육 등의 인프라를 확충할 균형발전 정책도 필요하다.

국정운영의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중앙에 집중된 입법 재정 교육 조직의 권한을 지방에 부여하는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대통령께서도 ‘지방시대의 핵심은 지방정부가 충분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지역 스스로 성장 동력을 찾는 것이고 중앙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경상북도도 이러한 지방시대 철학을 이해하고 미리 준비하고 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민선8기 출범 때부터 경상북도에 지방시대준비위원회를 만들어 지방시대의 표본이 될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혁신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중앙에 제시하기도 했다. 정부의 원자력 정책 복원과 발맞추어 동해안을 세계 최고 수준의 ‘청정에너지 산업벨트’로 만들기 위한 구상을 제시하였고 차등전기요금제, 광역비자제도와 같은 구체적인 제도개선 과제도 국회와 함께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메타버스 수도 경북, 농업을 첨단산업으로 육성하는 농업대전환은 지방시대의 모범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2. 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위해 정부에 더 강하게 요구하는 게 있다면

국정목표인 ‘어디에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핵심은 균형발전이다. 정부는 균형발전 3대 가치인 공정·자율·희망의 지역적(공간적) 구현을 내세우며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 혁신성장 기반 강화로 지역의 좋은 일자리,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리도록 지원’의 3대 약속을 선언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를 선언하고, 그 컨트롤타워로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지방에서의 한결같은 바람은 각 부처와 지자체를 조율하는 강력한 실행력을 갖춘 기구의 출범이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주요부처의 참여, 위원회의 위상 격상, 중앙부처 중심이 아닌 지방중심 운영을 위한 ‘지방지원단’ 신설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이 주도해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많은 권한이 이양되어야 한다. 실국 하나 마음대로 만들지 못하는 현실에서 어떻게 지역색깔을 반영한 혁신을 이룰 수 있으며, 수도권에 비해 모든 것이 열악한 지방에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국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겠는가. 균형발전을 위한 균특회계는 현재 600조 원 규모 국가재정의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수도권의 배분율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으며, 보편적 복지사무의 이양으로 지방의 몫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회계조차 이러한 상황인 것이다. 전체 국가재정의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자치분권이든 균형발전이든 ‘보충성의 원칙’이 작용되어야 한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그 국민을 가장 가깝게 만나는 곳이 지방자치단체이다. 지역주민의 삶에 관한 모든 권한은 지방정부가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 보충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온전한 지역주도의 ‘지방시대’라 할 수 있다.



3. 경상북도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역점을 두는 사항은?

경상북도가 대구시와 국토부의 용역 결과를 기다리는 입장이었다면,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내년 3월 국토부의 민간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이 완료되면 부지 선정 이후 약 2년 7개월을 기다려온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밑그림이 완성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중남부권의 항공물류 허브로 육성하고 경쟁력 있는 공항경제권을 조성하기 위한 일에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적인 물류 인프라 구축이다. 충분한 규모의 화물터미널과 스마트 항공물류단지 조성은 꼭 필요하다. 항공물류의 주된 운송품이 될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등 경박단소형의 첨단제품에 특화된 물류시스템과 바이오 백신, 농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한 콜드체인도 구축할 계획이다. 화물의 집하, 하역, 분류, 포장, 보관, 통관에 이르는 전 과정에 로봇, IoT, AI 등 4차산업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물류시스템을 구축해 물류비용을 낮춰준다면 기업들이 우리 공항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화물터미널과 항공물류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한다면 화물창출형 첨단 제조기업들과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까지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항공신산업도 육성하고자 한다. 대통령 공약으로 반영되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는 항공전자부품거점단지와 중소형항공기 MRO 클러스터는 지역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차세대 모빌리티로 주목받고 있는 UAM PAV도 공항을 거점으로 발전하게 될 유망한 산업이다. 우리 도가 강점을 가진 전자 전기,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자동자 부품 등을 항공분야로 전환 확장한다면 기존의 지역 산업단지와 상생하는 가운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도는 이미 작년 11월, 1만6000세대, 4만 명 규모의 공항신도시와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기본구상을 마치고, 현재는 군위 의성에 각 100만 평에 이르는 공항신도시와 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한 단계적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대구경북을 넘어 대전, 세종, 전북, 충남, 충북을 아우르는 중남부권의 항공물류 거점이 될 수 있게 차근차근 준비해가겠다.



4. 민선 8기 투자유치 100조 원을 목표로 현재 상황과 향후 실현 방안은?

경상북도는 2022년 투자유치 목표액 8조 원 중 현재 8조5000억 원을 유치하여 110%를 달성하고 있고, 민선 8기 출범 후 5조6000억 원의 투자유치 실적을 거두었다. 민선8기 투자유치 목표 100조 원을 향해 순조롭게 출발했다는 평가다.

이러한 성과는 경북의 강점을 살린 신산업 부문과 이차전지, 소재 부품,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 미래형 모빌리티, 방위산업, 원자력 산업 같은 성장 가능성이 뚜렷한 앵커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했기 때문이다.

대내외적 경제 위축 및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고 어려운 난관 또한 많이 있지만 최근 IT 반도체 분야와 방위산업 등 유망 분야에도 주요 대기업들이 경북에 관심을 보이며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 경북이 미래의 매력적인 지역이라는 방증이라 할 것이다.

특히 글로벌 탄소 중립정책과 연계해 신재생에너지 산업도 집중 육성할 예정이다. 도내 SMR 관련 소재부품 단지를 조성하고, 대기업 SMR 개발 투자에 따른 관련 기업 유치 활동도 적극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이 투자를 하려면 부지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신속 투자가 가능하도록 산업단지 개발을 서두르겠다. 이차전지 반도체 등 신산업의 경우 신규 투자시 대규모 부지가 필요하므로 기업의 초기 투자비용 절감을 위해 원형지 부지 제공, 현재 개발 중인 도내 산업단지의 조기 분양도 함께 추진하겠다.



5. 새해 역점사업은 ?

새해는 민선8기 도정이 본격 추진되는 해이다. 새해 경북도정은 ‘민생, 안전, 미래’에 역점을 두고 지방시대의 기틀을 마련하는 한해로 만들어가겠다.

당장 중요한 것은 민생안정이다. 높아진 이자부담과 무거워진 장바구니 물가로 서민들에게 힘겨운 한해가 될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 새해에는 민생경제와 도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특히, 고금리와 고물가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이 확 늘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자에 대한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경영안정자금지원을 지속하고,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전환사업도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은 도민에 대한 책임이다. 경상북도는 모두가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재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대형재난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초대형 산불진화 헬기 도입 등 대응역량을 키워나가고, 재해예방시설 구축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의료원의 국립대병원 위탁, 경북형 완전 돌봄체계 구축 등 도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갈 것이다.

경북의 미래를 준비하고 지방시대를 여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대구 경북의 지도를 바꾸는 대역사인 통합신공항을 제대로 빨리 건설하고, 이차전지, 반도체, 원자력 등 지역의 강점을 살린 특화단지 국가산단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 메타버스를 포함한 첨단전략산업 육성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고, 디지털혁신농업타운 조성, 스마트 농어업 등 농림어업 대전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경북을 기회의 땅으로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



6. 2020년 한해 주요성과는?

지방시대의 공감대를 중앙과 지방정부에 공히 넓혀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올 한해는 새 정부와 민선8기가 동시에 출범한 해로, 무엇보다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출발을 알리는 해였다. 경북이 주도하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균형발전TF 설치를 현실화시켰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목표도 이끌어냈다. 그 결과, 경북의 발전을 위한 7개 분야 15대 정책과제를 국정과제로 반영시켰다.

무엇보다 10년 넘게 표류하고 있던 영일만 횡단대교 사업은 최초로 정부 예산안에 설계비가 반영되면서 건설이 초읽기에 들어갔고, 중부내륙선 유일의 미연결 구간인 문경~김천 연결철도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로 건설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미를 잇는 서부권 산단대개조 사업에 이어, 6000억 원 규모의 포항, 경주, 영천을 잇는 포항권 산단대개조 사업과 의성 농공단지 대개조 사업 선정은 경상북도 제조업 부활의 신호탄이 될 것이며, 3천억 원 규모의 대구경북 지역혁신사업(RIS) 선정은 지역발전을 선도할 핵심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또한 배터리, 헴프, 물류에 이어 전기차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를 유치하여 전국최다 규제특구 보유지역이 되었다. 농축수산업을 첨단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전환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농축수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경북 전통문화의 위상을 세계에 드높인 경사도 있었다. 내방가사·삼국유사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기록유산 등재에 이어, 안동 하회별신굿탈놀이 등 한국의 탈춤이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경북은 전국 최다 세계유산 보유 지역이 되었다.

개인적으로는 매몰 221시간 만에 봉화광산 매몰 광부를 구출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낸 것이 공직생활 최고의 보람이었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면 기적은 일어난다는 이치를 다시금 깨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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