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증하는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지난해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 회의에서 핵 선제공격을 명문화한 핵 무력 법제화의 여파다. 아울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높아진 ‘자강’ 의식의 발로이기도 하다. ‘북한 비핵화’의 헛된 미몽에서 비로소 깨어나고 있는 민심을 바탕으로 국가안보의 패러다임을 바꿔내야 할 때다.

최근 지식교류플랫폼 ‘최종현학술원’이 발표한 ‘북핵 위기와 안보 상황인식’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00명 중 무려 76.6%가 한국의 독자적인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72.5%는 우리에게 독자적인 핵 개발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응답(77.6%),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는 응답(78.6%)도 70%를 훌쩍 넘겼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 2020년 11월 아산정책연구원이 실시해 발표한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극적인 변화다. 당시에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으로 ‘독자 핵무기 개발’을 지지한 응답자는 48.2%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었다. 불과 2년여 만에 여론이 큰 폭으로 반전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독자 핵무장’ 여론이 높게 나온 것은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북핵 대응을 불안해하는 민심이 반영된 것으로도 해석된다. 미국이 북한 핵 공격으로 본토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한반도 유사시 핵 억지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51.3%로,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48.7%)과 엇비슷했다.

국민의 국가안보 의식도 실용적 흐름이 확연히 드러났다. 이웃 국가들과의 안보협력이나 관계 설정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 간 3자 안보협력에 대해서 응답자의 71.9%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수년간 당해왔던 ‘북한 비핵화’라는 터무니없는 희망 고문과 ‘반일 선동’ 프레임에서 민심이 비로소 놓여나고 있다는 증거다.

전문가들이 걱정하듯이 ‘독자 핵무장’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닌 건 사실이다. 그러나 완성 단계로 치닫고 있는 북핵의 위협에 ‘자체 핵 개발’ 말고 확실한 안보 대책이 있지 않다는 것 또한 상식이다. 스스로 돕지 못하는 나라는 하늘도 돕지 않는다는 현실은 러시아 침략으로 신음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참상이 이미 충분히 입증하고 있다. 힘이 있는 나라가 외치는 평화만이 ‘진정한 평화’다. 다시는 굴종적 ‘가짜평화’에 현혹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