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요금 인상 드라이브…지자체 행보와 ‘엇박자’
대구시 노인 무임승차 시행·경북도 에너지바우처 확대
도내 지자체 잇단 난방비 지원…與野도 지원확대 요구
대구시 노인 무임승차 시행·경북도 에너지바우처 확대
도내 지자체 잇단 난방비 지원…與野도 지원확대 요구
하지만 정부는 계속해서 공공요금 인상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대구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오는 6월 28일부터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모두 아우르는 ‘어르신 무임교통 통합 지원’을 시행한다.
70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도시철도·시내버스 무임 승차 지원이 시행되면 대구시의 재정 부담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노인 복지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홍준표 시장의 서민복지정책 공약 중 하나인 만큼 추가 소요 예산은 충분히 감내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는 에너지 취약계층 5만8000여 가구에 대해서도 가구당 10만원의 특별난방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도내 난방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을 당초 15만4000원에서 30만7000원으로 인상하고, 가스요금 감면 폭을 당초 9000원~3만6000원에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인상했다.
또 에너지 취약계층 발굴을 위해 시군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에너지바우처 도시가스 전기요금 할인 미 신청 가구를 전수 조사하여 신청 안내문을 재발송하고, 가구별 전화 방문조사 등을 통해 신청을 독려하여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 할인 대책과 별도로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권자 10만5000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0만원씩 긴급난방비 105억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경북 도내 지자체들도 에너지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잇따라 난방비 지원에 나서고 있다.
포항시는 난방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한시적으로 긴급 난방비 22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구미, 경산, 상주, 청도, 울진 등 도내 대부분 지자체들도 가구당 10만~20만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이 없는 곳간을 털어 서민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는 오히려 난방비 등 공공요금 추가 인상을 시행할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공요금 인상 기조를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물가가 다 오르고 힘들 때 윤석열 정부는 국민 세금을 거둬들인다”면서 “그 세금 잘 배분해서 다시 힘들 때 국민에게 지원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며 난방비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가스요금과 관련해 “2021년 300% 이상 국제 가격이 올랐는데 요금은 한 번도 조정하지 못했다”며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여당 내에서도 추경 요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조경태 의원은 지난달 29일 모든 가구에 3개월간 1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추경안을 제출했다. 앞서 김태호 의원도 지난달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 안정을 위해 추경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추경에 대해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추경은 국가 재정의 여건, 전쟁, 대규모 재난, 경기침체 등이 완연해졌을 때 우리가 빚을 내서 하게 되는 것”이라며 “추경을 하더라도 그때 검토를 하는 것이지, 지금은 추경을 논할 때도 아니고 검토할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오르는 공공요금을 짓누르는 인기 위주의 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현재로서는 추경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여야를 막론하고 난방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어서 서민가계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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