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학자로 명성이 높았던 린드블룸(C. Lindblom)은 국정운영의 성공 여부는 정책능력과 민주주의의 합작품이라고 주장한바 있다.

과거 조선에는 한양 천도와 조선 개혁을 단행한 정도전이 있었다. 근대사회로 접어든 1970년대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로 행정수도 이전을 계획했지만 무산되었다. 이후 여러 정권을 거쳐 2004년 행복도시건설 특별법 조치로 서울은 경제수도,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수도 이전 계획은 헌재의 위헌 판결로 행정 수도이전으로 마무리 됐다. 정부는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 대통령 세종시 집무실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과 국토균형발전은 후손들에게 굳건한 나라, 살기 좋은 나라를 물려주기 위함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지역을 막론하고 인구감소, 지역소멸, 고령화, 대학 붕괴 위기, 지역경제 위기, 기후변화가 진행되고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대표적 이슈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다.

일본의 고령화, 지방 소멸 현상을 지켜보면서 우리 정부도 많은 대책을 세워 나가고 있다. 지난 2022년 4월 대통령직 인수위는 지역균형발전 비전을 발표한바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1항에 따른 2차 국가 공공기관 이전계획이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360곳에 달한다. 1차 153곳의 2.4배 규모다. 다만 2차 공공기관 이전은 1차 보다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 관련 전문가 및 지자체는 1차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 신도시 중심 건설이었지만 2차 공공기관 이전은 2019년에 마무리된 1차 이전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원도심 중심으로 건립하거나 기존 건물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즉, 지역 대학과 상생,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소멸 극복 등 공공기관 이전 전이효과 극대화 요구다. 우리는 1차 공공기관 이전 전후 효과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행복시 및 혁신도시 대상으로 조사한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2017)에서 공공기관 이전으로 이전 지역 지방세 수입 증가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지역총생산(GRDP)과 고용 비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전 정책 효과성분석(2021)에서도 이전 후에 경영 효율성이 감소했다. 또 다른 연구의 DEA 분석(2021)에서 경영 및 재무 효율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공기관 역시 탄소국경세 도입, FTA 등 세계와 경쟁해야 하는데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기에는 경영 효율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목표에는 미흡하다는 판단이다.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노력들, 교육, 의료, 문화 공간 부족 문제들도 해결해야 한다. 영국과 프랑스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교훈(국토정책, 2007)에서 영국은 장기적이고 비용효율적인 방식을 채택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 정치적 판단 배제, 직원들의 의사 결정 반영 제도를 추진했다. 프랑스는 재정 자립이 어려운 지역을 선정, 지역 자립적 발전과 자생력 강화, 지역 특성을 살린 클러스터 지원, 이전 기관 직원들과 협의 제도를 도입했다고 한다. 이처럼 성공적 공공기관 이전의 공통점은 경영 효율성 확보와 지역 사회의 자립적 경쟁력 제고에 기여, 직원들의 의사결정 반영이다.

우리도 선진국처럼 성공적인 공공기관 이전 정책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인구 성장, 지역 대학 및 지역 기업 경쟁력 제고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

이동훈 경제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