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지방소멸 대책 마련 촉구
정한석, 군부대 이전 복수 추천 등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덕규 의원(경주)은 9일 제338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이철우 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대전환의 성공을 위해서는 농업예산 확대가 필수라고 지적하고, 도 예산의 15% 수준까지 증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WTO출범과 세계 각국과의 FTA 추진에 있어 농업분야는 항상 협상카드가 되어 왔고 이로 인해 밀려든 수입 농축산물로 인해 우리 농가는 심각한 생존 위기에 직면해있다”며 “2023년 경상북도 농업예산이 사상 처음 1조를 넘었으나 도 전체예산에 대비 9.3%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37%에 달하는 약 4127억 원이 직불제 관련 예산으로 농업분야에 다양하고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덕규 의원은 “우리나라는 수출을 통한 경제 발전을 위해 농업분야 시장개방을 선택하였고 그 이면에는 농축수산업 분야의 양보와 배려 농어민의 눈물과 한이 서려있다”며 “농수산위원으로서 농업분야 투자 확대를 경북도에 끊임없이 촉구 하겠다”고 했다.
김창기 도의원(건설소방위원회)이 지방소멸 문제 대응방안 마련, 상주시 추모공원 건립, 문경에 도립박물관 건립촉구, 자기주도적 체험학습 확대 추진 등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 및 문제점을 제기하고 도지사와 교육감의 답변을 들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법 등 현행 법령에 따른 경상북도의 자치권한으로는 지방소멸 대응이 힘들다”며 “경북특별자치도 설립을 통해 규제완화와 특례규정 발굴, 권한이양 등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소멸위험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세금감면 권한을 강화하여 수도권의 우수한 기업과 인력 유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문경과 상주 간에 첨예한 지역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상주시 추모공원 건립문제에 대해서도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그 동안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따져 물었다. 뿐만 아니라 문경시 농암면과 상주시 은척면 경계에 추모공원을 설치해야 한다며 갈등해결을 위한 정책대안도 제시했다.
정한석 도의원(칠곡)은 △대구 군부대 통합 이전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후속 조치 △칠곡군 평생교육문화 조성 공공기관 이전 건의 △ 칠곡군-대구시 북구 학군 조정 및 특화 중점학교 △ 그린스마트스쿨 추진까지 다섯 가지 도-교육행정의 현안에 대하여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질문을 펼쳤다.
정 의원은 “여전히 북한은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협하는 주적이며, 한미동맹 강화와 국방력 증강을 통한 국권 수호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에게 지역 간 과열 경쟁 예방을 위해 도차원에서 후보 지역의 대승적 합의를 통해 단수 또는 복수의 후보지를 국방부에 건의해 자치단체 간 행정력 낭비, 소모성 감정싸움을 줄여 경북도의 화합을 저해하지 말자고 건의했다.
이어 경북교육청을 상대로 “칠곡 주민의 자유로운 학군 개방이라는 숙원에 대구교육청이 과밀학급이 아닌 일반 학교에서는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답변과 칠곡군의 우수 학군 조성을 위한 환경 개선 재정투입을 선제적으로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당국은 보수적인 시각으로 변화와 개방을 두려워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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