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숙 의원, 지방소멸위기 극복 인구활력 법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
16개 인구감소지역 활력·정주여건 개선 마중물 기대
이우창·박순범·백순창 의원 건축·상속·양봉 관련 조례안 소관 상임위원회 속속 통과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남영숙 의원(상주)은 금년 1월 1일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1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등 지원사업 추진방식을 규정하고 지역맞춤형 사업 발굴과 전문적 자문을 위해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를 설치하며 △체계적인 지방소멸위기 대응과 인구유입 확대를 위한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수립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주거 교통 복지·의료 문화·관광 경제 교육 등 도민들의 일상과 직접 관련된 생활인프라 확충 방안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주인구 증가와 생활인구 확대 등 인구활력 제고를 위한 시군별 맞춤형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지역에 생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영숙 의원은 “지방소멸위기와 인구감소 문제에 직면한 경북의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으로 시군별 맞춤형 지원정책과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도내 16개 인구감소지역의 활력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감을 밝혔다.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우청 의원(김천)이 경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0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도내의 건축물이 점차 고층화됨에 따라 도지사의 건축 허가 사전 승인 대상을 상향 조정하고 건축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하여 건축행정 심의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다.
이 의원은 “조례안은 건축허가 전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을 현행 21층 이상에서 30층 이상 건축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건축위원회의 전문가 위촉 대상을 70인에서 100인으로 확대하여 인재풀을 강화하였다. 또한 위촉대상은 3개를 초과하여 위원회에 중복 위촉 되지 않도록 하여 건축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건축허가 사전승인 제외대상 건축위원회 위원 수와 중복 위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백순창 의원(구미)은 경상북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0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백 의원은 “조례안은 부모사망 이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상속채무 관련 법률행위를 하지 않아 아동·청소년이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며 “나아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어려움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는 취지도 담고 있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북도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 등을 지원대상으로 규정 상속채무와 관련된 법률상담,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지원대상 발굴 및 효율적 법률지원을 위한 홍보·교육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백 의원은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면,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매우 어렵게 된다”며 “금번 조례안을 통해 아동ㆍ청소년을 상속채무에서 보호하는 법률지원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이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의원(칠곡)이 경상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10일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상기후변화, 바이러스 등 병해충으로 인한 꿀벌 개체수 감소에 따라 벌꿀생산 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경북이 전국 양봉산업의 선도지역으로 거점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박 의원은 “최근 전국적인 꿀벌실종 사태로 꿀벌의 화분매개 활동에 따른 농산물 생산기여와 산림생태계 유지 등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가 재조명 되고 있다”며 “전국적인 꿀벌실종 사태에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경북의 양봉산업을 적극 육성ㆍ지원하여 전국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양봉산업 지원 사업 중 꿀벌의 질병 및 해충 방제와 생태 환경보호에 관한 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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