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 만나 양국 관계 정상화하기를
  • 경북도민일보
한일 정상 만나 양국 관계 정상화하기를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23.03.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17일 일본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한 일이다. 특히 12년 간 중단되었던 양자 정상 방문 재개로, 한일관계 개선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의 방한, 같은 해 12월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 이후에 12년 만에 처음이기 때문이다.

이번 일본 방문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 간 주요 경제인이 동석한 가운데 오찬을 겸한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갖고 양국 경제교류 활성화와 기업인간 교류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일관계 경색 속에서 양국 지도자가 쉽사리 만나지 못하면서, 양국관계의 정체가 지속되는 악순환이 계속됐다. 따라서 이번 윤 대통령의 이번 방일은 그간 경색되었던 한일관계가 정상화의 단계로 본격 진입했음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

이러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해법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법원의 2018년 판결 핵심은 일제의 한반도 불법강점, 이로 인한 반인도적 불법행위 중 하나인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법적책임을 인정했다. 강제동원은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미쓰비시 등 전범기업이 피해자 개인에게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정부 해법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과는 달리 일본 측 참여 없이 우리 기업의 출연금과 정부 재원으로 제3자 변제하려는 방식이다. 전범기업들은 그동안 자신들의 잘못을 사죄한 적도 없고, 강제동원 희생자들에게 배상한 적도 없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 굴욕외교라는 비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라는 강제징용 해법은 국익을 고려한 고육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전범기업이 배상과 사과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해법은 불가피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까지 거부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될까. 문재인 정부 5년처럼 일본 측으로부터 사과도 못받고, 배상도 못받으면서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취할 옳바른 태도인지는 우리 모두 생각해 봐야 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일 양 정상이 강제징용 판결 문제 해법을 포함한 한일관계 전반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제대로 논의하기를 기대한다. 또한 경제협력을 가로막고 있는 정책적 장벽들을 해소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을 심화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