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이 피어오르는 봄이 되면 여기저기서 결혼 소식이 들려오곤 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결혼이 그리 쉽지 않다. 결혼은 인륜지대사로 특히 관혼상제 중 으뜸으로 꼽았는데 가정을 이루는 근간이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최근 결혼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뉴스가 화두가 되었다. 그리고 줄어드는 출산율 경신에 급기야 신부의 연령대가 4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40대 초반의 신부가 20대 초반의 신부를 넘어 섰다.
국가통계포털(KOSIS)은 2021년도에 40대초의 여성의 혼인건수(10,412)가 20대 초의 여성의 혼인 건수(9,985)를 앞서기 시작한 후 작년에도 넘어섰음을 기록했다. 예전처럼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이 된 이유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인구가 줄어든 까닭이다.
40대 초반의 여성인구의 규모가 195만 명을 넘어서고 20대 초반의 여성은 145만 명에 가깝다. 인구절벽을 마주하고 있다는 말이 체감되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가 7년 연속 감소추세이다. 다급해진 정부와 지자체가 출산지원을 늘리고 있지만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수치가 아니다.
우리 보다 앞선 경제체로 일본의 경우를 비유하곤 하는데 일본도 출산율이 최저의 기록을 보이고 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를 보면 여성은 경력단절, 남성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답변이다. 응답자에 80%의 사람들이 아이가 있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살기 어려워서 아이를 선택하지 않는 다는 결론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자기 자신의 독립생활도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데 결혼을 하고 가정을 만들고 아이를 낳는다는 생각까지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결혼을 해도 아이 없이 둘만 잘 살자고 하는 부부형태도 생겨난다. 다음세대를 생각하지 않는 삶의 궁극적인 모습은 점점 줄어드는 아이로 귀결된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인구가 대대적으로 줄어들고 출산율도 낮아지면 사회에 새로 충원되는 인구는 점점 더 줄어들게 된다. 인구 구성원의 감소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국가의 성장 동력이 줄어드는 일로 한시적으로 일부의 출산지원금이나 아동수당 등으로 풀어낼 수가 없다. 우리의 인구는 2019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많은 예산과 정책적 지원으로 출산율을 올리고자 하였지만 실패했다. 설문 조사에서도 결과가 나왔지만 출산지원이 아닌 생활이 가능한 환경이 먼저 펼쳐져야 한다. 부모세대보다 30만에서 40만 명이 적은 자녀세대는 기성세대보다 높은 출산율을 보이긴 어렵다. 전체인구가 줄어들었고 출산을 희망하는 숫자도 적어졌다. 살아가는 환경이 여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을수록 출산율은 더 낮아질 것이다.
늘어나는 실업자와 청년 백수라는 단어들이 난무할수록 정규직장을 갖는 사람들 보다 시간제나 단기일자리로 생활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어떠한 일을 선택하든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펼쳐진다면 경제적 고민이 덜어질 것이다. 문제는 무엇이든 하고자 하는 의욕이 충만한 시기의 젊은이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환경이다. 이들이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직업의 귀천, 남녀차별 등 높은 장벽들을 허물고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하게 하고 직무 능력으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펼쳐져 주어야 한다. 결혼의 시작부터 출산 후까지 다양한 정책이 있지만 효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시대와 젊은이들의 생각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풍족한 양으로 만족을 채우던 시대는 갔다. 이제는 질적인 문제에 아울러 모양새까지 따지는 세대이다. 품질의 우수함과 기호의 만족까지 채우기에 정책은 너무 기초적인 수준을 메우려고 하고 있다. 시대가 달라지고 기술이 발전했다고 말만 풍성하고 근간을 이루는 생각과 사회시스템들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니 간극은 좁혀지지 못한다. 과거에 펼쳐 놓았던 틀에 맞출 것이 아니라 달라진 시대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한 이유가 된다. 문제가 발발하면 근원적인 문제부터 시급한 문제까지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그 근간부터 미래 지향의 실루엣까지 모두를 포용하는 기획이 필요하고 단계적 실천계획이 필요하다. 피상적 문제들의 해결로 포장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20～30년 후를 포용하는 구상이 기반이 되는 정책이 구현되어야 한다.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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