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부터 기초생활보장 등
6만5000여 가구 적정성 확인
6만5000여 가구 적정성 확인
포항시 북구청은 오는 4월 3일부터 기초생활보장 등 11개 사회보장급여 대상 6만5000여 가구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제공되는 공적자료 반영을 통해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변동, 가구원 변동, 거주지 변동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중점관리대상가구 중 부정수급 의심가구에 대하여는 생활실태 등에 대한 확인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북구청은 조사결과에 따라 급여대상자의 자격, 급여의 종류 및 급여액 등을 변경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등을 진행한다.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를 감안해 생계유지가 어렵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 또는 거부한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극 구제하고 보호할 예정이다.
황보태희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장은 “확인조사를 통해 공적자료 변동사항을 적극 반영해 수급자격 관리 및 급여적정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중지자에 대한 민간자원 연계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제공되는 공적자료 반영을 통해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변동, 가구원 변동, 거주지 변동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중점관리대상가구 중 부정수급 의심가구에 대하여는 생활실태 등에 대한 확인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북구청은 조사결과에 따라 급여대상자의 자격, 급여의 종류 및 급여액 등을 변경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등을 진행한다.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를 감안해 생계유지가 어렵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 또는 거부한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극 구제하고 보호할 예정이다.
황보태희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장은 “확인조사를 통해 공적자료 변동사항을 적극 반영해 수급자격 관리 및 급여적정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중지자에 대한 민간자원 연계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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