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제 도입시 내년 총선 ‘지각변동’

정개특위 선거제도개편안 심의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가능성
포항·구미지역 변화 바람 일듯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모습. 뉴스1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될까?

국회가 30일부터 전원위원회(전원위)를 구성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제안한 선거제도 개편안 심의에 나선다.

앞서 정개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전원위에 올릴 3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담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에 포함된 3가지 안은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이다. 이들 세 가지 안 모두 의원 정수는 현행 300석을 유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3가지 안 중에서 현재 선거제도와 가장 유사한 선거제도이다.차이점은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서 기존 전국 단위가 아닌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구 선거결과와 정당 득표율을 준연동시키는 것 뿐이다. 즉 지역구 선출방식은 똑같고, 비례대표 선출 방식만 전국에서 권역별로 나눠 선출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반면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대도시는 지역구당 3~5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고, 경북 등 농·어촌은 현재처럼 1명씩 선출하는 방식이다. 경북지역의 경우 21대 국회에서 3~4개 시·군이 묶여 하나의 선거구가 된 지역은 고령·성주·칠곡(3개 지역), 군위·의성·청송·영덕,영주·영양·봉화

울진(이상 4개 지역) 등 3곳이다. 따라서 경북지역에서 한 개 선거구에 2~3명을 선출할 경우 ‘반(도)지사’라고 할 수 있을만큼 선거구가 넓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농촌지역의 경우 지역 대표성 등에서 심각한 문제를 낳을 가능성이 커 소선구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비례대표는 전국을 6개 권역 또는 17개 시도별로 나눠 지역구 선거결과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소선거구제 하에서도 농어촌 지역구는 이미 3~4개 시군이 통합되어 있고 선거때 마다 지역을 떼고 붙이는 일이 수시로 반복되고 있다”면서 “허울뿐인 지역대표성에 사로잡히지 말고 농어촌지역이 더 이상 일당독식 지역주의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농어촌지역도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선거의 경우 1개 지역구당 4~7명씩 선출하는 방식이다. 다만 기존 폐쇄형 명부 방식과 달리 각 정당은 순위를 정하지 않은 후보자 명부를 제출해 유권자로 하여금 정당과 지지후보에게 모두 투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비례대표는 전국 단위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할 3가지 선거제도 개편안 가운데 현행 제도와 가장 유사한 소선거구제 대신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나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가 도입될 경우 대구·경북 선거지형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2018년 3월 자유한국당 시절 선거구제 개편 방향으로 ‘도농복합형 중선거구제(부분적 중선거구제)-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보다는 도입 가능성이 높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로 선거제도가 개편될 경우 경북지역에서는 포항과 구미지역에 큰 변화의 바람일 불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에서는 한 선거구에 2명을 선출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즉, 각 정당이 2명 이내에서 후보를 공천하고, 다득표자 순으로 당선자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유사 사례로 포항시의원 선거를 생각할 수 있다. 포항 북구 6개 선거구와 남구 5개 선거구에서 비(非)국민의힘은 각각 5명(민주당 3명, 무소속 2명)씩 당선됐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에서 포항이나 구미의 경우 국민의힘 후보 한 명한테 지지표가 쏠릴 경우 민주당 2위로 당선되는 변수도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다.

현재 국회의석이 12석인 대구지역은 전체 선거구가 3~4개 정도로 나눠질 가능성이 높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한 개 선거구 당 3~5명을 선출하는 선거구제로의 개편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2명도 아닙니까?”라는 질문에 “제3당이 출현 가능해야 되니까”라며 “그래서 한 선거구에서 3명 내지 5명 정도를 뽑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럴 경우 대구에서도 현행 소선거구제도보다 국민의힘 독주를 제어할 민주당 및 제3당, 무소속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한 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중대선거구제는 내년 총선에서 대구지역에 친이준석당, 친박근혜당을 출현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