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0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권에서는 누가 공천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이미 출마후보군 세팅이 끝났다 등 각종 설(說)들이 흘러다니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에는 현역 국회의원들 가운데 속칭 ‘깜냥’이 안되는 인물들이 수두룩하다보니 새인물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치러진 3.8 전당대회는 대구·경북지역 정치권이 ‘우물 안 개구리’라는 것을 확인한 기회였다고 할 수 있다. ‘보수의 텃밭’이라던 정치적 자존심은 온데간데 없고, 겨우 지명직 최고위원 하나 얻는 불쌍하고 초라한 상태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총선에 얼마나 물갈이가 되느냐에 따라 대구·경북 정치권의 위상이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옥석을 가리기 위해 내년 총선에서는 2022년 지방선거때처럼 교체지수를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 상향식 공천을 할 경우 ‘깜냥’안되는 현역 의원들이 알량한 기득권으로 또다시 금배지를 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경북 공관위원장이었던 김정재 국회의원은 현역에 대한 물갈이 필요성을 언급한 적이 있다. 김 의원은 당시 경북 기초단체장 공천과 관련한 입장 발표를 통해 “현역 단체장 평가는 우리당 지지율이 70% 이상 선회하는 경북 지역과 같은 곳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공관위의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현역 단체장의 경우 막강한 조직력으로 인한 현역 프리미엄이 매우 높고, 선수가 더해질수록 그 영향력은 더욱 막강해진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신인이 현역 단체장의 벽을 넘어서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교체지수를 통한 ‘컷오프’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김 의원은 ‘현역 단체장 평가’가 없다면, 초선 단체장 공천은 3선까지 임기를 보장하는 12년 임기 보장 공천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도 지적했다.

김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대구·경북지역은 지방선거 뿐만 아니라 현역 의원도 평가를 통한 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재선 이상의 경우 이미 8년 이상 지역구를 관리하고,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은 물론 기초·광역의원까지 자신들의 심복을 심어놓아 단체장보다 현역 프리미엄이 더 높기때문이다. 프리미엄으로 인해 대구·경북에서는 한 번 배지를 달면 10선 이상도, 100살까지도 국회의원직 유지도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 신인들을 위해서는 철옹성을 쌓고 있는 현역들을 교체하기 위해 컷오프가 필요하다.

교체지수와 함께 당 기여도 측면에서 대선 득표율을 현역 물갈이에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0.72%라는 역대 초미세 득표율 차이로 대선 승리를 한 상황에서 지역 평균보다 높은 득표율을 올린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게 당연하기 때문이다. 신상필벌이 공정하지 않으면 다음 대선에서 누구도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경북지역 평균 득표율은 72.26%였다. 평균 득표율에 못 미친 지역은 포항북(71.3%), 포항남·울릉(포항남 70.79%, 울릉 72.89%), 경주(71.49%), 안동·예천(안동 67.84%, 예천 73.14%), 구미(69.37%) 등이다.

반면 영천·청도(영천 76.26%·청도 78.37%, 이만희 의원), 문경·상주(문경·상주 76.63%, 임이자 의원), 군위·의성·청송·영덕(군위 83.19%, 의성 80.26%, 청송 76.66%, 영덕 80.43%, 김희국 의원) 등은 대선 득표율이 타 지역을 월등히 상회했다.

민주당도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대선 당시 시·도 평균 득표율보다 일정 비율을 웃도는 득표율을 획득한 지역에 대해선 공천 보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 바 있다.

손경호 서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