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심판론 vs 거야심판론 충돌…민심의 향배는?

제22대 총선 1년 앞으로
윤석열정부 중간 평가 성격
與 과반 의석 확보 실패 시
現정부 조기 레임덕 가능성
민주당, 다수당 빼앗길 경우
정국 주도권 여권에 넘겨줘
차기 대선에도 먹구름 예상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 주호영 전임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방출저지대응단이 7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 현장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집권 3년차를 맞게 되는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이자 차기 대선의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는 총선에서는 ‘정권 심판론’ 대 ‘거대 야당 심판론’이라는 두 명제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누가 승리할지에 따라 향후 정국은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동안 수적 우위에 밀려 정부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한 만큼 반드시 차기 총선에서 민주당보다 많은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

당장 현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정부의 반대에도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등 강행 처리를 막지 못하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게 하는 등 정부에 부담을 주고 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입법도 해야 한다. 내년 총선에서 과반 정도 의석 확보에 실패할 경우 정국 주도권을 야당에 빼앗기며 말뿐인 집권 여당으로 전락해 윤석열 정부는 조기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제1야당이지만 국회 다수당으로 그동안 집권 여당을 압도했다. 다수당의 위치를 빼앗길 경우 여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입법 공격을 해도 꿀 먹은 벙어리가 될 수 밖에 없다.

또 이미 대선과 지방선거 2연패라는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총선까지 3대 선거에서 모두 패배하면 국정 주도권을 여권에 뺏기면서 차기 대선에도 먹구름이 낄 수 밖에 없다. 가장 최근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민주당이 차기 총선에서 국민의힘보다 우위에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36%,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50%로 나타났다. 13%는 의견을 유보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한 달 전 조사에서는 정부 지원론(42%)과 견제론(44%)이 비등했지만 이번에 견제론 우세 구도로 변했다.

일단 현 상황으로서는 야당 심판론보다는 정권 심판론에 다소 힘이 쏠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부인하고 있지만 4·5 재보궐 선거의 부진한 성적표는 이런 분위기를 어느정도 보여줬다는 평가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내년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이 태풍급으로 불 것 같다”며 “몇 군데 안됐지만 재보궐 선거 결과를 봤을 때 민심이 완전히 돌아섰구나 한다”고 전망했다. 실제 임기 1년차가 되면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가장 높게 나올 때지만, 최근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30%대의 국정 지지도를 기록하고 있다. 박 교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이렇다할 성과도 없고 표를 달라고 할 명분도 없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더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내년 총선에서 참패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현 상황에서 이런 관측이 정확이 들어맞을지는 미지수다. 이번 여론조사에 국민의힘 지지도는 32%, 민주당 지지도는 33%다. 3월 첫째주(국민의힘 39%, 민주당 29%)를 제외하면 두 정당 지지도 격차는 모두 한자릿수로 박빙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아직 집권 1년도 안됐고, 국민의힘 역시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컨벤션 효과를 찾아 볼 수 없다는 비판이 다수지만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정권 심판론이 먹히는 구도가 되고,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파진다. 대통령 지지율이 30% 이하로 떨어지면 총선은 하나마나 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북한이 도발하면 어떻게 되겠냐. 지금 지지율은 큰 의미가 없다”고 전망했다. 신 교수는 재·보궐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30%에 미치지 못한 투표율로는 민심이 반영됐다고 분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올해 기준 무당층은 현재까지 최소 24%~29%를 기록하며 이들의 선택에 따라 총선 판세는 막판에 크게 요동칠 수 있다. 이런 무당층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도 엇갈렸다. 박 교수는 “무당층은 실제로는 집권당을 바라보는 사람들로 지금 집권당을 지지할 수 없으니 돌아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신 교수는 “무당층은 실제로 자기 이익에 어떤 것이 부합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로 이익 장기적으로 따질 수는 없다”며 “단지 20대 스윙보터들은 좀더 민감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여야 모두 기존 지지층에 더해 중도층 혹은 무당층을 끌어들어야하는 숙제를 떠안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야당의 입법 독주를 막야하다며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보이다. 반면 민주당은 한일 정상회담과 대일 정책 등을 집중 추궁하며 정부 견제를 위해 과반 의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일 정상회담 이슈는 이미 여야 정쟁의 한복판에 계속 되풀이된 만큼 1년 뒤 총선까지 대여 공격의 동력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1년 동안 윤석열 정부와 여야에 남은 변수는 크게 3가지 정도로 좁혀질 수 있다. 우선 윤 대통령의 실정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주69시간제 등 2030세대가 등을 돌릴 수 있는 악재가 다시 터질 경우 윤 정부로서는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을 수 있다.

여당으로서는 친윤(親윤석열)과 비윤(非윤석열)으로 갈려 매년 발생하는 공천 파동이 벌어질 경우 민심 이반이 커질 수 있다. 야당의 최대 숙제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 친명(親이재명) 대 반명(反이재명)으로 갈린 진영 대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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