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공항 운영권 확보’로 지방분권 시대 밑그림 그린다
  • 허영국기자
경북도, ‘공항 운영권 확보’로 지방분권 시대 밑그림 그린다
  • 허영국기자
  • 승인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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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신공항·울릉공항 염두
운영권 참여 기본계획 용역 착수
지자체 운영 국내외 사례 분석
민·관·학·연 거버넌스 구성 등
지방공항 부담·적자해소 기대
울릉공항 조감도.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울릉공항 조감도.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경북도가 ‘공항 운영권 참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착수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울릉공항 운영권에 대해 경북도가 ‘공항 운영권 참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경북은 오는 6월 중 ‘경북도 공항 운영권 참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용역 기간은 올해 12월까지 약 6개월로 사업비는 2억원이다.

내용은 울릉공항과 대구경북신공항 개항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가 공항 운영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세부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정부의 공항 거버넌스 참여 국내·외 사례 분석 △경북도 공항 운영 구상과 목표 설정 △경북도 공항 운영권 참여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공항운영 참여 모델 개발과 중장기 계획 제시 △경북도 공항 운영권 참여(공항경제권 개발) 시범 사업(안) 구상 △민·관·학·연 거버넌스 구성·운영 등이다.

경북도는 이를 위해 울릉군과 인천시를 비롯한 국내 시·도 17개 항공관련 부서에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을 모집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현재 대구경북 생활권에서 울릉공항은 2025년, 대구경북신공항은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울릉공항은 섬 주민의 이동권과 관광객 편의성 확보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대구경북신공항은 현재 대구공항의 포화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잇따라 생기는 지방공항을 운영하기 위해선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국내 공항 15개 가운데 인천공항과 김포·제주·김해공항 등을 제외하면 현재도 대부분 적자다. 소형공항 중에선 그나마 대구공항만이 지난 2016년 흑자로 돌아섰다.

국내 곳곳에서 정부가 신규로 추진 중인 공항 건설사업과 기존 공항 숫자를 합치면 20개가 넘는다. 기존 공항도 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국토부는 모든 공항을 운영하는 게 부담일 수 있다.

이에따라 경북도는 공항 운영에 참여하겠다는 구상을 세우고,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도 부합한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국토부도 변화하는 조짐이 감지된다. 국토부는 지난 12일 일본 국토교통성과 ‘한·일 항공협력회의’를 개최하고, 공항 건설·운영에 지자체와 민간이 참여하는 방안을 공유하기로 했다.

열도로 이뤄진 일본은 섬이 많은 만큼 공항도 175개로 많다. 따라서 공항의 규모에 따라 3종으로 분류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나눠 운영하는 모습을 띄고 있다는 것. 국내에는 아직 없는 사례다.

경북도는 이번달 ‘경북도 공항 운영권 참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과 함께 공항 분야에 지방분권을 확산시키는 모양새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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