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적자 '한전'에 무조건 돈 내놓으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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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적자 '한전'에 무조건 돈 내놓으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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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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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한전과 5개 발전 자회사 및 가스공사 등 7개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의 부채는 287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전의 경우 부채가 192조8000억 원으로 47조 원이나 증가했다고 한다. 한전 부채가 급증한 이유는 원자재 가격이 폭등한 것도 있지만, 전기요금이 소폭 인상되면서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사상 최대인 32조600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한전의 영업손익은 2020년 4조1000억 원 흑자에서 2021년 5조8000억 원 적자로 돌아섰다. 지난해에 사상 최대인 32조 원까지 적자가 확대된 것이다.

이러한 적자 확대로 인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한국전력 출연계획 축소를 시사했다. 한국전력 출연계획 축소는 영업손실 적자 폭이 사상 최대로 커진 한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조치이다.

그러자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한국에너지공대 정치탄압’이라며 규탄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등 한국전력 출연계획 재검토와 감사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며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의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적법성 감사와 산업부의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계획 축소를 에너지공대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정치탄압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한국전력 적자와 전기요금 인상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여론호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전력의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이 한국전력 연간 영업비용의 0.07% 수준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폈다.

이들은 또 문제의 본질인 적자 전기요금 체계는 방치하고, 한국에너지공대만을 골라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한전 적자구조를 더욱 고착화시킬 뿐이라고도 했다.

한전 적자구조를 흑자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본질적인 적자 전기요금 체계는 손을 봐야 한다. 다만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얼마나 한전 적자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했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할 것이다.

이들은 한술 더 떠서 “장관이 법률에 명시된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직무와 책임을 유기할 경우 해임을 추진할 것”이라고 겁박까지 했다.

호남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한전 적자구조를 개선하면 ‘돈 먹는 하마’인 한전에너지공대에 돈을 마구 쏟아 부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전 연간 영업비용의 0.07%면 그냥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말이다. 연간 영업비용의 0.07%라고 물타기 하지만 1,600억원이나 되는 큰 돈이다.

국민의 대표라면 한 푼이라도 국민의 주머니를 아낄 생각을 해야 한다. 한전 연간 영업비용의 0.07% 운운은 결코 공복(公僕)의 자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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