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죄 예방 ‘사기정보분석원’ 설치 촉구
  • 손경호기자
사기범죄 예방 ‘사기정보분석원’ 설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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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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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하나의 컨트롤타워가 원스톱 사기대응 서비스 제공”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광장에서 운영중인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상담 버스'에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뉴스1<br>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광장에서 운영중인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상담 버스'에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뉴스1<br>
범정부적으로 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사기방지 컨트롤타워 즉, ‘사기정보분석원’를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용판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이 25일 열린 국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기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 같은 사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사기정보분석원 설치를 제안했다.

사기범죄에 효율적 대응을 위해서는 경찰청 소속으로 사기정보분석원을 설치해 모든 사기사건 등에 대해 접수창구를 단일화하고, 수집된 사기정보의 통합·전문적 분석을 통해 차단·수사·피해회복 등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사기정보분석원이 설치되면 현재 파편화되어있는 여러기관들의 부분적인 대응이 아닌, 하나의 컨트롤타워가 원스톱으로 사기 대응 서비스를 국민들께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영국·싱가폴 등 수많은 국가가 입체적인 사기정보 분석을 통한 경고 전파, 예방교육 등 통합적인 사기분석 대응 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김 의원은 “사기범죄로 인해 피해자들은 믿는 자에게 속았다는 자괴감으로 인해 영혼까지 파괴한다”면서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례에서 보듯 사기꾼은 살인범으로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사기꾼은 바이러스처럼 끊임없이 새로운 변종으로 나타나고, 법의 맹점을 악용하는데도 능숙하기에 사기꾼들의 수법과 행각이 낱낱이 분석되고 공유되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장치는 사기꾼의 범죄심리를 제압할 수 있는 ‘심리적 CCTV’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사기범죄에 대한 대응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사기정보분석원의 설치를 포함하고 있는 사기방지기본법안은 지난해 8월 29일 김용판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행안위원회에 계류중인 상태다.

김 의원은 법안에서 “최근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사기범죄가) 각종 금융ㆍ통신기술을 활용하며 조직화·국제화되고 있으며 그 특성상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를 진행하는 중에도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고 피해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며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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